금전거래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차용증 작성을 소홀히 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에 대한 오해나 최고이율 초과, 선이자 공제 등은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 요령, 이자율 관련 법적 기준, 선이자 조건의 함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대처법까지, 실전 금전거래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은 필수…법적 보호의 시작
차용증 작성은 단순한 메모 수준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입니다.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금전거래 금액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이자율 및 이자 발생 조건
- 상환일 및 상환 방식
- 계약일자 및 서명(또는 날인)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2. 선이자 조건으로 빌려줬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될까?
“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미리 2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800만 원만 건넸습니다. 이럴 경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수령액인 800만 원이 원금으로 간주됩니다.
연 20% 이자율을 약정했을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원금: 800만 원
- 적용 이자: 800만 원 × 20% = 160만 원
- 상환 금액: 960만 원
즉, 겉보기엔 1,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빌린 금액(원금)은 800만 원이며, 여기에 이자를 더한 96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3. 최고 이자율은 연 20%…초과분은 무효
금전거래 시 이자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존재합니다.
그 한도가 바로 연 20%의 최고이자율입니다.
⚠️ 주의사항
-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율을 연 30%로 정했더라도, 20%까지만 유효
-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이자는 무효 처리
- **복리 계약(이자에 이자)**도 20%를 초과하면 무효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고 연 30% 이자율을 약정했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상환 금액은 1,200만 원(원금 + 연 20% 이자)**입니다.
4.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차용증에 이자 발생은 명시했지만,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정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 일반 금전거래: 연 5%
- 상사 간 거래(사업자 간 거래): 연 6%
즉, 정확한 이자율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정한 기준 이자율로 자동 계산되므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5. 요약: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는 건 ‘위험한 도박’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보다 증거입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율 명시, 법정 최고이율 준수, 선이자 계산 방식 확인 등을 철저히 챙겨야 돈을 떼이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전 꿀팁 요약
- 차용증 작성은 무조건 해야 한다
-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
-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 이자율 미기재 시 법정이율(5~6%) 적용
- 영수증과 원본 차용증은 꼭 보관
관련 법령 참고
- 이자제한법 제2조~3조: 최고이자율 20%
- 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 성립 규정
- 상법 제54조: 상사 거래의 이자율 기준
- 공증인법 제2조~17조: 공증 효력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법적 강제력 관련 조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더 보기
차용증 작성,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이율, 선이자 공제, 법정이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필수 방패입니다.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 지금이라도 차용증 양식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금전거래를 진행하세요. 법과 서류는 내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