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1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 바로보기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1,500만원을 못 받고 있던 지인이 물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무거워서, 그는 2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고, 변호사를 사야 하고,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그런데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이랬습니다.집에서 노트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법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듭니다. ② 결정문이 송달된 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 2026. 7. 13. 차용증 공증 비용 효력 바로보기 "차용증 있으시죠? 공증은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차용증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변제기일도, 서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몇 만원 아끼자고 넘긴 절차였습니다.돌아온 대답이 뼈아팠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부터 하셔야 합니다."몇 만원을 아끼고 몇 개월과 소송비용을 잃은 셈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어디나 동일하며, 사무소가 임의로 할인·증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④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라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공증을.. 2026. 7. 13. 친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바로보기 "계좌이체 내역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친구에게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체 기록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날짜와 금액이 찍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이체 기록은 돈을 보냈다는 증거일 뿐, 빌려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상대가 "그건 그냥 준 거잖아"라고 나오면, 빌려줬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은 증여일 수도, 빚을 갚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입증책임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③ 가장 강력한 대체 증거는 상대가 빚을 인정한 카톡·문자입니다. ④ 순서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2026. 7. 13.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적정이자율 바로보기 "어머니한테 빌린 거예요."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그렇게 적어 보냈습니다.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어머니에게 1억을 받았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금액·이자·변제기일까지 꼼꼼히 채웠습니다. 그러니 문제없을 거라 믿었습니다.그런데 돌아온 질문은 이랬습니다. "상환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차용증은 있는데, 갚은 기록이 없었습니다.가족 간 차용증에서 진짜 관문은 종이가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진짜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③ 무이자로 빌려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 2026. 7. 13.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바로보기 "형, 그거 차용증 같은 거 써야 되나… 좀 그런데."후배가 전화기 너머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3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저도 어색했습니다. 종이 한 장 내밀면 "날 못 믿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계좌로 보냈습니다.2년 뒤, 그 후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요.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쓰는 종이였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차용증 양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당사자 인적사항·금액·이자·변제기일·작성일이 빠지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③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강.. 2026. 7. 13. 사기 고소장 무료양식 접수방법 (피해금액·계좌 특정) "입금 확인했어요, 오늘 발송할게요." 그 카톡을 마지막으로 판매자는 사라졌습니다. 32만 원이었습니다.중고 거래로 한정판 운동화를 산다는 게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번호는 차단됐고, 계좌 예금주 이름만 덩그러니 남았죠. 액수가 크지 않으니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검색해 보니 같은 계좌로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사기 고소는"속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계좌·대화·입금내역 같은 증거로 피해를 특정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료 양식에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3줄 요약① 사기죄는 상대가 속여서(기망) 내가 착오로 돈·재산을 넘겼을 때 성립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입금계좌·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③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 고발도 가능하고, 같은.. 2026. 7. 9. 이전 1 2 3 4 ··· 5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