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7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확인하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 거죠?"아버지가 남기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포기 서류를 내면 보험금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주째 결정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이 그 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 3초 요약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2003다29463).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별개 문제이고,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왜 상속재산이 아닌가핵심은 .. 2026. 8. 14.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하기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막내에게."상담 사례를 정리하다 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마음을 바꿔 보험금을 막내에게 주기로 하고 유언장에도 그렇게 남기셨는데, 정작 보험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류상 수익자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결과는 짐작하시는 대로였습니다.보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마음을 바꾸는 것과 그 변경이 효력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 3초 요약보험수익자를 정하고 바꿀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다만 계약 체결 후에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734조 제1항).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법이 정한 순서로 수익자가 .. 2026. 8. 14.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하기 "계약자를 아들 이름으로 해 놨으니 세금은 없겠지."친척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자를 아들로 바꿔 두었으니 나중에 보험금이 나와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법 조문을 찾아보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해 드려야 했습니다.세법은 명의를 보지 않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봅니다.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셨다면 계약자가 누구든 상속재산입니다. 📌 3초 요약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도 계약자로 본다고 정해 두어, 명의 이전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조문은 두 줄인데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026. 8. 14.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하기 "보험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거 사기 아니니?"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미셨습니다. 30년 넘게 넣어 온 종신보험 이야기인데, 사망보험금을 살아 계실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죽어야 나오는 돈을 살아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확인해 보니 사기가 아니라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2일부터 생명보험사 전체로 확대한 공식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대상이셨습니다. 📌 3초 요약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미 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재원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 보험료 완납 계약이고, 2026년 1월 2일부터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 25조 6천.. 2026. 8. 14.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방법 "여기 빨간 줄 그어진 건 뭐예요?"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펼쳐 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글씨가 빽빽하고, 중간중간 줄이 그어져 있고, 은행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디를 봐야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지부터 막막합니다.사실 볼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근저당은 을구에만 나옵니다.그리고 줄이 그어진 것은 이미 지워진 등기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절반은 읽힙니다.30초 요약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입니다. 근저당은 을구에 있습니다.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고,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등기라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어디에 뭐가 적혀 있나세 부분이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볼 곳이 달라집니다.구분적혀 있는 것표제부부.. 2026. 7. 22. 근저당 뜻 채권최고액 120% "2억 빌렸는데 왜 2억 4천이라고 적혀 있어요?"전셋집을 보러 다니던 조카가 등기부등본을 사진 찍어 보내면서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이 2억이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2억 4천만 원이 적혀 있으니, 속은 건가 싶었던 겁니다.속은 게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그 숫자는 빌린 돈이 아니라'여기까지 담보로 잡겠다'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채권최고액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30초 요약근저당권은 앞으로 늘고 줄어드는 채무를 한도를 정해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그 한도가 채권최고액이고, 등기부 을구에 적힙니다. 실제 빌린 돈보다 크게 잡는 게 보통이며, 흔히 말하는 120%는 법정 비율이 아니라 금융권 관행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릅니다두 단어를 섞어 쓰지만 성격이 다.. 2026. 7. 22. 이전 1 2 3 4 ···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