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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3가지 — 처벌부터 배액 배상까지 생활법률 시리즈 7편 · 임금체불임금체불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3가지 — 처벌부터 배액 배상까지오리오리형 · 프리랜서로 일하다 용역비를 못 받은 지인을 도우며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전액 회수까지 함께했습니다최초 작성: 2026.03.29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9⏱️ 예상 읽기 시간: 약 9분 📅 2026년 3월 기준 🎯 월급·퇴직금·용역비를 못 받은 직장인·프리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계산 (배액 배상 포함)체불 금액 (원) 체불 기간 (일) 계산하기 📌 핵심 수치 한눈에임금체불 신고 기한임금 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사업주 처벌 수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배액 배상체.. 2026. 3. 27.
해고 통보 받은 날부터 28일 — 이 안에 해야 할 것들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시리즈 6편 · 부당해고해고 통보 받은 날부터 28일 — 이 안에 해야 할 것들 정리했습니다오리오리형 ·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를 직접 도우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노동청 진정 과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최초 작성: 2026.03.28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8⏱️ 예상 읽기 시간: 약 9분 📅 2026년 3월 기준 🎯 해고 통보·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는 직장인⏰구제신청 기한 —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90일)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해고 통보 날짜를 기억해두세요.D-? 남은 기한📌 핵심 수치 한눈에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구제신청 기관지방노동위원회 (관할 지역)해고 예고 기간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 2026. 3. 27.
전세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아서 직접 내용증명 써봤습니다 — 우체국 발송까지 후기 생활법률 시리즈 5편 · 내용증명전세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아서 직접 내용증명 써봤습니다 — 우체국 발송까지 후기오리오리형 · 전세 계약 해제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발송했고 우체국 접수부터 회신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최초 작성: 2026.03.27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7⏱️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 📅 2026년 3월 기준 🎯 내용증명 처음 보내보는 분📌 핵심 수치 한눈에내용증명 발송 비용기본 3,600원 + 배달 증명 600원 = 4,200원발송 방법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법적 효력발송 사실·날짜·내용을 공식 증명 (강제력 없음)상대방 수취 거부 시거부 사실 자체가 기록 — 오히려 나한테 유리우체국 원본 보관 기간3년 (.. 2026. 3. 27.
보이스피싱 당한 직후 해야 할 일 3가지 — 30분 안에 움직여야 돈 돌아옵니다 🚨 지금 막 송금했다면 → 즉시 112(경찰) 또는 1332(금감원) 전화해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4편 ·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당한 직후 해야 할 일 3가지 — 30분 안에 움직여야 돈 돌아옵니다오리오리형 · 어머니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례를 직접 도우며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와 피해금 환급 과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최초 작성: 2026.03.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6⏱️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 📅 2026년 3월 기준 🎯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대응 방법을 모르는 분🚨 지금 막 당했다면 — 이 순서대로 30분 안에 움직이세요1송금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 지급정지 신청 본인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아직 상대 계좌에 있을 수 있어요즉시2.. 2026. 3. 26.
당근 사기 고소장, 경찰서 가기 전에 이 4가지만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3편 · 사기 고소당근 사기 고소장, 경찰서 가기 전에 이 4가지만 준비하세요오리오리형 · 사촌 동생의 당근마켓 사기 고소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경찰청 민원24 서식과 접수 절차를 직접 확인했습니다최초 작성: 2026.03.25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5⏱️ 예상 읽기 시간: 약 9분 📅 2026년 3월 기준 🎯 온라인 사기 피해 후 신고 방법을 모르는 분📌 핵심 수치 한눈에고소 가능 기간범행일로부터 7년 (사기죄 공소시효)고소장 제출처피해자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사기죄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온라인 접수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 경찰서 방문 불필요고소 후 평균 수사 기간경미 사건 1~3개월, 복잡 사.. 2026. 3. 26.
차용증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안 갚는다면 — 지금 바로 이 신청서 쓰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2편 · 지급명령차용증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안 갚는다면 — 지금 바로 이 신청서 쓰세요오리오리형 · 형 친구분의 지급명령 신청 과정을 옆에서 직접 도우며 법원 서류와 절차를 함께 확인했습니다최초 작성: 2026.03.24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3.24⏱️ 예상 읽기 시간: 약 9분 📅 2026년 3월 기준 🎯 돈 못 받고 다음 단계가 막막한 분📌 핵심 수치 한눈에지급명령 신청비용청구금액의 0.1% (300만 원 → 3,000원)처리 기간신청 후 평균 2~4주 내 결정이의신청 가능 기간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이의신청 시 전환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강제집행 가능 시점이의신청 없이 2주 경과 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지급명령이 뭔지, 언제 쓰는 건지지..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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