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해 소액 채권 분쟁이나 개인 간 금전 거래 분쟁에서 널리 활용된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어떤 문서인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실제 작성 팁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지급명령 신청서란 무엇인가?
지급명령 신청서란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다.
- 민사소송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절차
- 재판 없이도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지급 강제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특히 금전 또는 대체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일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급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다.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임금·퇴직금·용역비용 등 체불금이 있을 때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내용증명 보냈지만 상대가 무시할 때
개인, 자영업자,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 없이도 직접 제출 가능하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자.
1️⃣管轄 법원 확인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 채무자가 외국에 있으면, 채권자의 주소지 기준
2️⃣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www.ecfs.scourt.go.kr) 또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
-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 인적사항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 증거자료 목록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3️⃣법원에 제출
- 방법 ① 직접 민원실 방문 제출
- 방법 ②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공동인증서 필요)
4️⃣수수료 납부
- 인지세: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예: 100만 원 청구 시 약 2,000원)
- 송달료: 보통 8,000원 내외 (양측 송달 2회 기준)
지급명령 이후 절차는?
| 단계 | 설명 |
|---|---|
| 지급명령 발부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 이의신청 여부 | 채무자가 14일 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
| 강제집행 가능 | 확정되면 판결문 없이도 집행 가능 (예: 급여 압류) |
| 이의제기 시 |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며 본안 판결로 이어짐 |
※ 채무자가 거주지에 없거나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로 대체 가능함.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꿀팁
📌 너무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
📌 금액은 반드시 정확한 수치를 기재 (이자율 등 포함 여부 명시)
📌 증거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풍부하게 첨부
📌 변제기일(돈 갚기로 한 날)은 반드시 날짜로 기재
📌 이자 청구 시 이자율과 계산 기준 기간을 함께 명시
지급명령의 장점 vs 단점
| 장점 | 단점 |
|---|---|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 상대가 이의제기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 |
|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 |
| 법률대리인 없이 가능 | 증거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음 |
마무리: 돈 받으려면, 말보단 문서다
“차용증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지급명령 내렸는데 상대가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수백만 명이 했고 이미 많은 이들이 지급명령 신청서로 돈을 받아냈다.
법은 침묵하는 자의 편이 아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말 대신 문서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자.
📌 무료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대법원 전자소송센터: www.ecfs.scourt.go.kr
📞 지급명령 상담 문의
- 법률구조공단: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