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금액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지급하면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 노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소비쿠폰 선불카드, 왜 색상을 나눴나?
광주시와 부산시는 최근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3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배포했다.
- 일반 시민에게는 분홍색 카드 (18만 원 지급)
-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초록색 카드 (33만 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 (43만 원 지급)
이처럼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이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색상으로 소득을 분류한다’는 불만이 확산되었다. 공공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득 계층이 노출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시민들 “주홍글씨처럼 느껴졌다”
초록색 카드(차상위 계층)를 받은 시민 A씨는 “친구와 나란히 신청했는데 카드 색이 달라 놀랐다”며 “소득 수준이 공개되는 느낌에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남색 카드를 받은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이 학원비를 결제하려 했지만, 혹시 아이가 카드 색상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쿠폰 색상 구분은 단순한 행정 편의성보다 사회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색상 구분 해명에도 비판은 계속
광주시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색상을 구분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오지급을 방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불카드 최종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와 같은 시기에 소비쿠폰을 배포한 전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은 카드 색상 구분 없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지급해 대조를 이뤘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등은 소득 수준 노출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
소비쿠폰 디자인, 사회적 민감성 더 고려해야
소비쿠폰 색상 논란은 단순한 행정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수혜자의 인권과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디자인 하나로 **‘가난의 낙인’**이 찍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광주와 부산의 선불카드에 분홍색 스티커를 부착해 카드 색상을 가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8월 말까지 단일 색상 카드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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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실질적 회복과 존중이 함께 가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정책이다.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 디자인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도 수혜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히 고려돼야 한다.
색상 하나가 시민을 낙인찍지 않도록, 행정은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