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커뮤니티 게시물·단체대화방 유포로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이 바로 명예훼손 고소장입니다. 하지만 막상 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려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차이는 무엇인지, 캡처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등에서 막히기 일쑤죠. 이 글은 피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 고소장의 핵심 구성, 증거 수집 요령, 접수 절차,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 특성에 따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쟁점
공연성 · 특정성 ·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에서 핵심은 가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공연성)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며,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입니다. 닉네임이나 약칭으로 지칭해도 맥락상 피해자를 누구나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단순 욕설·비하 표현은 보통 ‘모욕’ 영역이므로 명예훼손 고소장에서는 사실 적시 부분을 특히 또렷하게 정리하세요.
진실성·공익성 예외(위법성 조각) 유의
적시한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통상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요건). 다만 사적 호기심 충족이나 단순 흠집 내기는 공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에서는 상대방 발언이 왜 공익과 무관한 사적 공격인지 분명히 논증하세요.
2) 증거 수집 요령: ‘있는 그대로’ + ‘출처와 시간’
- 풀화면 캡처 2종: 게시글/댓글 화면 + URL·시간·아이디가 보이는 주소창/상단바 포함 화면. 명예훼손 고소장 증거목록에 각 파일명을 번호로 매칭합니다.
- 원본 링크·고유 ID: 게시물 고유번호, 프로필 아이디, 닉네임 변경 이력 등을 메모. 삭제 가능성이 높다면 링크 미러(웹아카이브)나 타임스탬프 서비스 이용을 검토하세요.
- 추가 로그: 알림 스크린샷, 제3자의 확인 메시지, 단톡방 참여 인원수(공연성) 등. 명예훼손 고소장 본문에 “다수 인식 가능성” 근거로 서술합니다.
- 증거 훼손 방지: 임의 편집 금지(모자이크는 원본 보관 전제). 필요 시 공증·증거보전 신청을 병행하세요.
3)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구조(템플릿)
- 표지: 사건명(예: 명예훼손 고소장),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연락처
-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처벌의사 명시
- 고소사실: 날짜·장소(플랫폼)·게시물 제목·댓글 내용·공연성 경위·피해 결과를 시간순으로 기재(핵심 문구는 따옴표로 인용)
- 법리 판단 포인트: 사실/허위사실 적시, 특정성, 비방 목적, 공익 부재 등을 간명하게 정리(1~2쪽 내)
- 증거목록: 캡처 파일명, URL, 수집일시, 증거 설명(“ID·시간 표기 포함” 등)
- 첨부: 스크린샷·대화내역·진단서(정신적 피해)·정정보도 요구 이력 등
작성 후 PDF로 저장해 제출하면 보존·공유가 편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간결하되 쟁점·객관증거를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접수 절차: 어디에, 어떻게 내나
-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전자신고 가능(플랫폼 URL·파일 첨부). 명예훼손 고소장 PDF와 증거 ZIP을 함께 업로드하세요.
- 오프라인: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접수. 사건 경위 요약본 1쪽을 별도 출력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파악이 빨라집니다.
- 민형사 병행: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게시물 삭제·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 절차를 검토. 명예훼손 고소장과 동일 증거 세트를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형법/정보통신망 관련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소장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5)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욕설=명예훼손’ 혼동: 단순 비하·모욕은 모욕죄 영역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구체적 사실 적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
- 증거 편집: 캡처를 자르거나 합성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본 보관 필수.
- 공익 주장 간과: 상대방이 “공익을 위한 사실 공개”라고 주장할 여지를 미리 차단(사적 목적·허위 요소·표현 수위 등 근거 제시).
- 피해 사실 과장: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해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팩트 나열 → 법리 포인트 → 증거’ 순으로 담담하게.
- 게시물 원문 미보존: 링크·고유번호·게시시간 누락은 추적에 불리. 삭제 전 보존이 최우선.
- 2차 유포: 증거 공유 과정에서 본인이 불필요한 재유포를 하면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예시 문장: 고소사실 서술 샘플
“피고소인은 2025.08.24. 21:37경, 커뮤니티 A ‘자유게시판’(URL: …/post/12345)에 ‘고소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조회수 5,412회를 기록했고 댓글 37개가 달렸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일 내용을 B카페에도 복사·붙여넣기 하여 다수에게 인식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직장 내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증거 1~7 참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구합니다.”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찾아보기
요약(핵심 정리)
명예훼손 고소장은 공연성·특정성·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축으로 사건을 구조화하고, URL·시간·아이디가 보이는 원본 증거를 붙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상대방의 ‘진실·공익’ 항변 가능성을 예측해 사적 비방 목적과 허위 요소를 반박 논리로 준비하세요.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신고(전자) 또는 관할 경찰서·검찰청(방문)에서 가능하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삭제·배상·재발 방지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간결·정확·객관이 핵심입니다. 감정은 덜고, 증거와 법리로 설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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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6)
Q1. 단톡방·폐쇄 카페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구성원 수·확산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에 참여 인원·유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Q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폭로나 표현 수위가 과도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에서는 공익 부재와 피해 정도를 강조하세요.
Q3. 모욕과 명예훼손 중 무엇으로 써야 할까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으면 보통 명예훼손, 단순 비하·경멸 표현이면 모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명예훼손 고소장에 예비적으로 모욕 혐의를 병기하기도 합니다.
Q4. 게시글이 삭제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플랫폼에 로그·백업이 남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 확보 가능. 다만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전 본인도 최대한 원본 증거를 보존하세요.
Q5. 합의하면 처벌이 무조건 끝나나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건과 법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전후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Q6. 기업·단체도 피해자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인·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법인 명의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위임서 등 준비.
결론(행동 유도형)
피해 직후 24~48시간이 증거 보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문제 게시물의 원본 캡처·URL·시간을 수집하고, 위 템플릿으로 명예훼손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두세요. 전자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로 접수하고, 플랫폼엔 삭제·차단을 병행 요청하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반격보다 법적 절차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신속·정확·객관—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명예훼손 고소장으로 내 평판을 지키십시오.
공식 링크(외부)
• 전자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정보통신망 관련)
관련 읽을거리(내부)
• 실전 법률 가이드 모음: three.hmseoul.com • 정책·이슈 브리프: two.hm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