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해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슴에 쌓인 울분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고소장' 작성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소장은 변호사만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핵심 원칙과 구성 요소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 예문을 통해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A부터 Z까지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본문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인터넷을 헤매며 단편적인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 고소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본격적인 작성에 앞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개념부터 바로잡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 고소는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수사기관에 제기): 사기,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 소송 (법원에 제기): 빌려준 돈을 받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형사)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처벌'을 원하는지, '배상'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장 작성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2. 관할 경찰서 확인: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고소장은 아무 경찰서에나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세 곳 중 하나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지)
고소인의 주소지 (편의상 가능)
가장 좋은 곳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사건 현장 증거나 CCTV 확보, 참고인 조사 등이 용이하여 가장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관할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자료: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힘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전,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계약서, 차용증,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소통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물적 증거: CCTV 영상, 사진, 제품 불량 증거물
증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언
기타: 진단서, 소견서, 정신과 상담 내역 등
고소장 양식 항목별 상세 작성법 (ft. 고소장 작성 예문)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장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소인 (Complainant)
고소하는 사람, 즉 '나'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등을 위해 연락처는 특히 중요합니다.
② 피고소인 (Accused)
고소당하는 사람, 즉 '가해자'의 정보를 적는 란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아는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Tip: 만약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번호, 차량 번호, 아이디(ID) 등 일부 정보만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아는 정보만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인적사항 불상'이라고 적으면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줍니다.
③ 고소취지 (Purpose of Complaint)
고소의 핵심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범죄사실 (Facts of the Crime)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의미하는 육하원칙(5W1H)에 따라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너무 억울합니다", "괘씸합니다"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제3자가 읽어도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죄사실 작성 구조 (추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가장 중요): 시간 순서에 따라 피고소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고, 대화 내용이나 행동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피해 내용: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고소이유 (Reason for Complaint)
'범죄사실'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나열하는 곳이라면, '고소이유'는 그 사실이 왜 범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행위에 고의성(악의)이 있었던 점 (예: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로 인해 고소인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 등을 서술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⑥ 증거자료 (Evidence)
앞서 수집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각 증거자료에 번호를 붙여 제출합니다. 서류 증거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번호를 매겨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차용증 사본 1부. (갑 제1호증)
피고소인 명의의 계좌 이체내역서 1부. (갑 제2호증)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부. (갑 제3호증)
⑦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 표시하는 란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없음'에 체크하면 됩니다.
실전!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문
이해를 돕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상황을 가정한 고소장 작성 예문을 보여드립니다.
고 소 장
① 고 소 인
성 명: 김민국
주민등록번호: 90010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아파트 101동 202호
연 락 처: 010-1234-5678
② 피고소인
성 명: 이사기 (※ 중고거래 앱 닉네임: '신용거래왕')
연 락 처: 010-9876-5432
계 좌: 우리은행 1002-123-456789 (예금주: 이사기) (※ 나머지 인적사항은 불상입니다.)
③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범죄사실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2025년 9월 10일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고소인이 게시한 '미개봉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실버) 10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가. 고소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25년 9월 10일 15:00경 피고소인의 연락처(010-9876-5432)로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소인은 자신을 '이사기'라고 밝히며 제품 사진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며 고소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먼저 입금하는 사람에게 판매하겠다"며 재촉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소인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1002-123-456789, 예금주: 이사기)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다. 입금 확인 후 피고소인은 "오늘 바로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모두 수신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결론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⑤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미개봉 새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고소인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 뒤,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⑥ 증거자료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캡처 화면 1부. (갑 제1호증)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1부. (갑 제2호증)
피고소인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서 1부. (갑 제3호증)
2025. 9. 24. 위 고소인: 김민국 (인)
서울 OO경찰서장 귀하
고소장 제출 방법 및 이후 절차
위와 같이 작성을 마쳤다면,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때 작성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 및 기소, 재판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억울함을 푸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고소장 작성 예문과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법적 책임 고지: 본 게시물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