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 및 예시, 이것만 알면 고소 성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협박을 당해 공포와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법적 대응의 첫걸음은 바로 협박 고소장 작성입니다.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 및 예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 및 예시만 정확히 숙지한다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협박 고소장 작성에 앞서,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해악의 내용: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든 이익에 대한 침해가 포함됩니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비밀을 폭로하겠다" 와 같은 직접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나 물건을 보여주는 행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 현실성: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고,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는 것이 협박 고소장 작성의 핵심입니다.
2.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경찰서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아래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소를 위한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의 핵심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협박 고소장 필수 기재 항목]
① 고소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피고소인 정보
-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되, 성별, 외모 특징, 아이디(ID), 닉네임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고소의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협박 고소장 작성의 목표를 보여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④ 범죄사실 (가장 중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협박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박 당시의 상황,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그로 인해 고소인이 느낀 공포심 등을 상세히 묘사해야 합니다.
-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의 핵심은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고도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⑤ 고소이유
-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 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발생의 배경 등을 설명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돕습니다.
-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⑥ 증거자료
-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증거 목록: 녹취 파일,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메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협박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증거자료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고소장에 첨부하고, 각 증거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예: 증 제1호증 - 피고소인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⑦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재합니다.
⑧ 작성 날짜, 고소인 서명 및 날인
사기고소장 작성요령 보기
3. 협박 고소장 예시: 이것만 보고 따라 하세요!
아래는 협박 고소장 예시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해 보세요. 이 협박 고소장 예시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므로, 실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김 피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이 가해 (주민등록번호 - 모를 경우 '불상')
(주소 - 모를 경우 '불상')
(연락처 - 아는 경우 기재)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 피고소인은 2025년 10월 10일 22:00경 서울시 강남구 OOO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내일까지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네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10월 11일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고소인의 휴대전화(010-1234-5678)로 총 15회에 걸쳐 "밤길 조심해라", "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서술) ...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소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체 및 안전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한 명백한 협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 증 제1호증: 2025. 10. 11.자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화면
- 증 제2호증: 2025. 10. 10. 당시 현장 목격자 박 목격의 사실확인서
- 증 제3호증: 협박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확인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 없음
-
- 13.
위 고소인 김 피해 (서명 또는 날인)
OO 경찰서장 귀하
협박 고소장 작성은 결코 어려운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협박 고소장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하여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