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 처벌 기준 (형사 합의금 산정 방법)
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높고 처벌이 무거운 것이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이 사고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방식·처벌 기준·합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 사고들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즉시 처벌 대상)이 이루어집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보도 횡단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 스쿨존 안전 의무 위반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며,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 부상 정도 | 적용 법률 | 형사 처벌 수준 |
| 경미한 부상 | 교특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벌금형 300만~700만원 가능 |
| 전치 2~3주 | 교특법 + 형법 병행 가능 | 벌금 500만원~1,500만원 |
| 중상해 / 장기치료 | 형법 중상해죄 | 징역형 가능성↑ |
| 사고 사망 |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징역 1년 이상 필수 |
※ 합의가 있어도 중과실 사고는 ‘처벌 불가피’. 다만, 합의는 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3.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이유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실형 여부·벌금액·전과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 합의 시 → 벌금 감경, 실형 방지 가능성↑
- 미합의 시 → 벌금 상향,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 보험 처리와 별도로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
보험 합의 = 민사 / 형사 합의 = 처벌 감경 이 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4.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전치 주수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 전치 주수 | 평균 합의금 | 설명 |
| 전치 1~2주 | 50만~150만원 | 경미한 타박상, 목·허리 삠 |
| 전치 3주 | 150만~300만원 | 중등도 부상 |
| 전치 4~5주 | 300만~600만원 | 장기간 치료 필요 |
| 전치 6주 이상 | 600만~1,000만원 이상 | 골절·수술 등 중상해 |
※ 피해자의 요구·치료 기간·후유장애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음
5. 합의 시 필요한 서류
- 형사 합의서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사고 사실 확인원
- 진단서(전치 주수 기재)
-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형사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변호사를 통해 양식 제공 가능하며, 특히 금액·책임 면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합의 전략 (실형 방지·감경 핵심)
① 진단 주수 확인이 최우선
전치가 늘어나면 합의금이 크게 상승하므로, 응급실 진단서와 정식 진단서 내용 비교가 필수입니다.
② 빠른 연락 & 진정성 있는 사과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감정 관리’입니다. 사과와 치료비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의가 유리합니다.
③ 보험사의 “형사 합의 지원비” 활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 합의 지원금 300~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기 부담 없이 합의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변호사 선임 검토
중과실·음주·무면허 등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감경과 합의 진행을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결론: 중과실 사고는 ‘합의 속도 + 합리적 합의금’이 핵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즉시 ① 진단 주수 확인 → ② 피해자와 신속한 접촉 → ③ 운전자 보험 확인 → ④ 합의 진행 단계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략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