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성형 부작용 등) 합의서 작성 시 절대 누락하면 안 되는 조항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면책 범위’, ‘향후 치료비’, ‘재수술 비용’, ‘책임 인정 범위’** 등 중요한 조항을 놓쳐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의료사고 합의서 작성 시 가장 위험한 실수
피해자·병원 모두가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문구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 발생할 후유증 및 추가 비용 포함”이라는 문구 누락
- 재수술 필요 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
- 의료과실 여부를 추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서면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
- 병원이 제시한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넓어서 피해자가 완전히 불리해지는 구조
특히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사고는 부작용이 사고 직후 바로 드러나지 않고 수 주~수개월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에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야 나중에 재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 직후 병원 측이 “부기만 빠지면 정상”이라며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청해 수락했지만,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비 일체를 포함하여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음. 3개월 뒤 염증·광범위한 재수술 필요가 확인됐지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2.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절대 누락 금지 조항’
의료사고 합의서 작성 시 다음 8개 조항은 반드시 포함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① 향후 치료비 책임 조항
부작용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부작용·후유증 발생 시 필요한 치료비, 검사비, 재수술 비용 등은 본 합의서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료과실 책임 범위 명시
병원 측은 합의서에 “과실 없음 확인” 문구를 넣고자 하지만, 피해자는 과실 여부를 향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재수술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동일병원에서만 가능’이라고 제한하는 병원도 있으나, 이런 조건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재수술은 피해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기존 병원이 재수술 비용을 부담한다.”
④ 정신적 위자료 지급 여부
성형 부작용은 외모 변화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위자료 합의도 포함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진료기록 사본 제공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진료기록 확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⑥ 사진·영상 자료 공유
성형·피부과 치료는 시술 전·후 사진이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입니다.
⑦ 면책 범위 최소화
“이 합의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라는 포괄적 면책은 절대 수락하면 안 됩니다. 면책은 반드시 **범위 제한, 기간 제한**이 필요합니다.
⑧ 추가 합의 가능성 문구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 추가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3. 성형 부작용 사례별 체크해야 할 조항
① 코 성형(비주, 비중격, 연골) 부작용
- 염증 재발 가능성
- 비대칭, 휘어짐 발생 시 재수술 필요 조항
- 자가연골/늑연골 제거 위험 포함 여부
② 안검·눈매교정 부작용
- 좌우 비대칭·속쌍꺼풀 풀림 가능성
- 안구건조증 악화 가능성
- 눈 감김 장애 발생 시 추가 치료 명시
③ 보톡스·필러 부작용
- 필러 괴사 발생 시 응급 치료 권리
- 융해제 비용 부담 주체 명시
병원은 즉시 하이알라제 주입을 하지 않아 괴사가 확산되었고 피해자는 흉터 조직이 영구적으로 남음. 합의서에 “향후 피부 재생 치료비 전액 지급” 문구를 포함해 보상받은 사례.
4. 병원 측이 자주 넣는 ‘위험한 문구’ — 절대 그대로 서명 금지
아래 문구가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예상 가능한·예상 불가능한 모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재수술은 본원에서만 가능하다.”
-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서는 ‘병원이 만든 양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초진 기록 및 치료 경과 기록
- 시술 전·후 비교 사진
- MRI·CT 등 영상 자료
- 타 병원 진단서(의료과실 소견 포함)
- 현재 발생한 비용 및 향후 예상 치료비 계산서
6.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병원 측의 “오늘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말에 서두름
- 구두 약속을 서면에 포함하지 않고 합의
- 본인이 유리한 증거자료 삭제 또는 미확보
- 손해사정사 또는 의료전문 변호사 상담 없이 단독 협상
7. 의료사고 합의서 예시 문구(템플릿)
1. 본 합의는 ○○의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2.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 재수술 비용, 검사비 일체는 본 합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재수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4. 본 합의는 의료과실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추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별도 합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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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합의서는 ‘한 줄’이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든다
의료사고 또는 성형 부작용 합의는 단순한 치료비 정산이 아니라 향후 수개월~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후유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서명 전 최소한 위 조항들은 모두 체크하고, 가능하면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성형 부작용은 심리적·경제적 손해가 모두 크기 때문에, 합의서 한 줄의 문구가 향후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 확보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