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적 효력 있는 양식 작성법 (공증 없이 돈 받는 법)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서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작성 방식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불완전해져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증 없이도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효력 있는 차용증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기본 요건)
차용증은 문서만 있다고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차용 사실이 명확할 것 (금액·이자·상환방식 등)
-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정보 포함 (실명·주소·연락처)
- 서명 또는 자필 서명이 있을 것
- 돈이 실제로 오간 입금 내역 증거 확보
- 차용일자·상환기한이 명확할 것
특히 실제 송금 기록(계좌이체)은 차용증 내용과 함께 제출될 경우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 법적 효력 있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항목
다음 10개 항목이 포함되면 공증 없이도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 계약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 대여자·차용자 정보 (주소·주민번호·연락처)
- 차용금액 및 지급 방식
- 차용 목적 (선택 사항이지만 명시하면 분쟁 예방)
- 이자율 (무이자 시 ‘이자 없음’ 명시)
- 상환 기한 (상환일·일시불/분할 지급 방식)
- 지연이자(연체이자) 규정
- 담보 제공 여부 및 보증인 정보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 서명·날인
“차용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여자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은 차용자가 부담한다.”
3. 공증 없이도 돈을 확실히 받는 3단계 전략
① 차용증 + 계좌이체 기록 확보
두 자료가 일치하면 법원은 실제 금전거래를 대부분 인정합니다.
② 문자·카톡 내용 보존
“언제까지 갚겠다”, “차용증 내용 동의한다” 같은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보조 증거입니다.
③ 인감서명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차용자가 본인이 맞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위조 시비를 차단합니다.
4. 바로 활용 가능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예시
[차용증 양식 예시]
■ 대여자(갑): 이름 / 주소 / 주민번호 / 연락처
■ 차용자(을): 이름 / 주소 / 주민번호 / 연락처
1. 차용금액: 금 ○○○원정(₩ ○○○).
2. 지급일자 및 방법: 20XX년 XX월 XX일 계좌이체.
3. 상환기한: 20XX년 XX월 XX일까지 일시 상환.
4. 이자: 월 ○% (또는 무이자).
5. 지연손해금: 연 ○% 적용.
6. 담보 또는 보증인: (해당 시 기재).
7. 분쟁 관할: 차용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위 내용에 대하여 대여자와 차용자는 모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한다.
대여자(갑)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차용자(을)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차용증 고증 비용보기
5. 차용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정당한 채권 요구” 근거가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③ 민사소송 제기
차용증 + 계좌이체 기록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강제집행 문구 포함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도 바로 재산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결론: 차용증은 ‘정확한 문구 + 증거’가 전부
차용증 자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정확한 항목·문구·증거가 갖추어져야 법적 효력이 만들어집니다. 공증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양식 구성과 증거 보관만 철저히 하면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