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적정선 결정 가이드｜실제 협상 예시 시뮬레이션 완벽 정리
온라인 댓글, 카카오톡, 문자, SNS에서의 욕설·비방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면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가 적정선인가?”, “너무 세게 부르면 역효과는 없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함께,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협상 대화 예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모욕죄 합의금은 법에 정해져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은 전과 방지와 선처를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② 모욕죄 합의금 산정 기준 5가지
실제 협상에서 합의금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욕설·비방 수위: 단순 비속어 vs 인격 모독, 성적 표현
- 공개성: 1:1 대화인지, 공개 댓글·커뮤니티 게시글인지
- 반복성: 일회성인지, 지속적 공격인지
- 피해자 직업·사회적 평가: 직장, 사업, 명예 훼손 가능성
- 가해자의 태도: 반성·사과 여부, 2차 가해 여부
이 기준에 따라 실무상 합의금은 50만 원 ~ 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악성 댓글·다수 노출·반복 모욕의 경우 5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협상 대상이 됩니다.
③ 모욕죄 합의금 실제 협상 시뮬레이션
상황 설정
• 공개 커뮤니티 댓글에서 반복적인 욕설 • 경찰에 고소장 접수 완료 •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 연락
▶ 1차 협상 (피해자 주도)
가해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피해자: “이미 고소는 진행 중이고, 공개적인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합의는 가능하지만 300만 원 이하로는 어렵습니다.”
※ 처음부터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 2차 협상 (조정 국면)
가해자: “금액이 너무 부담됩니다. 100만 원은 어떨까요?”
피해자: “공개 댓글이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송치되면 벌금형 전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50만 원 선이라면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 최종 합의
가해자: “2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그럼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서 제출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200만 원 합의 성사 + 형사 절차 종결
④ 협상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감정적으로 욕설·협박 문자 보내기
- “무조건 처벌받게 하겠다”는 과도한 위협
- 구두 합의 후 합의서 없이 고소 취하
모든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 + 처벌불원서 형태로 남겨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모욕죄 합의금은 사건마다 조건이 크게 달라 혼자서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금액을 계속 깎으려는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 • 합의금 적정선 • 처벌 가능성 • 불리한 합의 방지 전략 을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합의금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