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계산 따라하기: 내 사건 시효 만료일 확인법,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계산법

온라인 댓글,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이제 고소해도 늦은 건 아닐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해도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공소시효 기산점, 시효 계산 방법, 그리고 내 사건의 시효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 기준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모욕죄란?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욕설, 비하 표현, 인격 모독 발언 등이 대표적이며 온라인 댓글·메신저·커뮤니티 게시글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사실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 고소기간을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5년

즉, 범죄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공소시효 기산점입니다. 모욕죄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가 인지한 날이 아니라 가해 행위가 외부로 표현된 날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10일에 욕설 댓글이 작성되었다면 그날이 바로 공소시효의 시작점입니다.

아래 예시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2020년 9월 15일, 공개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댓글 작성

즉, 2025년 9월 15일 이후에는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6개월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6개월은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상담,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상담 광고가 이 단계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완벽한 고소장보다 신속한 접수가 우선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형식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공소시효 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고소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욕 행위 발생일과 가해자 인지 시점을 정리해 내 사건의 시효 만료일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판단이 형사 처벌 가능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