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CCTV 확보 후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 절차 총정리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다는 40대 주부의 제보가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단순 연예 뉴스에 그치지 않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상간자 소송)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관심도 함께 집중되고 있다.

■ 외도 의심에서 확신까지…CCTV로 드러난 관계

제보자는 사춘기 자녀 두 명을 둔 전업주부로, 약 20년간 가정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올해 초 가족여행을 돌연 취소한 뒤 외박과 부재가 잦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다.

이후 휴대전화에서 유명 트로트 여가수의 생일 일정을 발견했고, 남편은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편이 해당 가수의 행사에 동행한 정황까지 확인되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제보자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는 정황과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약 한 달 치 분량의 CCTV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손을 잡거나 입맞춤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촬영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영상 자료가 상간자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보자는 이후 해당 여성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야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해당 여가수 측은 “상대 남성이 이미 이혼 합의가 끝났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결혼을 전제로 부모에게도 소개한 사이였으며,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며 향후 민사상 법적 책임에는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된 경우,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이 유지 중이어도 소송은 가능하다.

① 증거 수집
CCTV, 문자·카톡 내역, 사진, 통화 기록, 동거 정황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② 내용증명 발송(선택)
관계 중단 요구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③ 소장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④ 답변서 및 변론
상대방은 혼인 파탄 여부, 고의·과실 부인 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선다.

⑤ 판결 또는 조정
법원 판단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5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 고의성, 증거 수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동거·반복적 만남·영상 증거가 있을 경우 위자료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간자 소송은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안 역시 향후 상간자 손해배상·혼인 파탄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