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스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의 법적 책임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와 유명 사교육 강사 간의 문항 불법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번 사건은 단순 교육 윤리 문제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교사,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명 강사·교사 46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우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약 4억 원을 지급했고, 조정식 씨 역시 교사들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왜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이 적용됐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문항 거래가 직무상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겸직 신청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친 점
- 금품 수수가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다만,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교사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사교육 카르텔 구조…조직적 문항 제작팀 운영
경찰 수사 결과, 수능 출제·검토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며 총 2,946개 문항을 사교육업계에 판매했고, 수수 금액은 약 6억2천만 원에 달했다.
법률 조언: 교사·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준다.
- 청탁금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임교사: 신뢰관계 악용 시 형사처벌 가능
- 공무집행방해: 시험 공정성 침해 시 가중 처벌
특히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항의 사용처, 시기, 출처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자세히보기
실제 적용 예문: 위법·적법 판단의 기준
❌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이후 동일·유사 문항이 학교 시험 또는 EBS 교재에 사용된 경우”
⭕ 비교적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출제 경력과 무관한 일반 학습용 문제를 사전 신고된 겸직 계약 하에 제공하고, 공교육 평가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리: 교육 문제를 넘어선 형사 리스크
이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교육 불신을 넘어 형사처벌, 자격 박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문제다.
교사·강사·학원 관계자라면 문항 제작·제공 전 형사·행정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이다.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