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재판행｜문항 거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쟁점
수능 출제 문항을 둘러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명 일타강사와 대형 입시학원, 전·현직 교사들이 대거 기소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수위, 형사 책임, 민·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문항 거래로 50여 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유명 학원 강사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50여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강남대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대 금전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진·조정식 혐의 내용｜금액과 적용 법률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강사 현우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총 4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 조정식씨 역시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씨에게는 EBS 교재 발간 전 문항 제공을 요구한 혐의(배임교사)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는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쟁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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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 연루｜법인 책임도 핵심
시대인재와 강남대성 역시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각 약 7억 원, 11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강사뿐 아니라 법인 차원의 형사 책임이 함께 다뤄지는 만큼, 향후 판결 결과는 사교육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률 쟁점 분석｜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수위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명확한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은 물론, 강사·교사 모두에게 직업적 신뢰 상실, 계약 해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법률 조언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문항 거래의 계약 형태 및 금전 흐름 정리
-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여부
- 청탁금지법 vs 뇌물죄 적용 가능성
- 법인·개인 공동 책임 범위
실제 적용 예문
“본 사안은 단순 자문 계약에 불과하며, 수능 출제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로 본 추가 쟁점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기준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 교육 관련 형사 사건 대응
- 법인 형사 책임 및 벌금
- 고액 벌금 사건 변호사 선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교육 시장 구조, 강사 계약 관행, 교사 겸직 문제까지 폭넓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라면 법적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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