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악플 소송 판결 정리: 모욕 댓글,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가수 손담비씨에게 무차별적인 악플을 달았던 네티즌들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손담비씨와 결혼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규혁씨의 동생이

저질렀던 성폭행 미수·강제추행·불법촬영 관련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손담비씨에게 모욕적이며 경멸하는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에대한 민사소송에서 손담비씨가 승소판정을 받았어요.

악플은 용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데요.

자세한 과정과 배상액 관련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사건 개요: 시동생 성범죄와 악플 소송

문제의 발단은 2022년 9월, 손담비 씨의 시동생이자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친동생인 이규현 씨가 10대 제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미수·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규현 씨는 이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손담비 씨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명백한 모욕적·경멸적 표현이 기사 댓글로 게시됐고, 이에 손씨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악플러 2명에 대해 각각 30만 원, 2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댓글의 분량·표현 수위·파급력·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금액(2,300만 원) 전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악플 관련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타인의 명예, 인격,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 모욕적·경멸적 표현 자체만으로도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형법 제311조(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사실 적시 불필요)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이번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이었지만, 댓글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명인인데 50만 원밖에 못 받았나?”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악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 댓글 수와 지속성
✔ 조회수·확산 정도
✔ 표현의 구체성·공격성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회복 가능성

법원은 통상 1건당 수십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판결 역시 기존 판례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담비 씨 사건은 연예인·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 가족의 범죄와 무관한 제3자 비난도 불법 가능
✔ 실명·닉네임 모두 책임 대상
✔ 소멸시효는 가해자 특정 시점부터 3년

악플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