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마르살라서 대마 재배 ‘실내 농장’ 적발…형제 2명 구속
이탈리아 형제 2명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대량 재배하고 총기 불법 소지하여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고 해요.
이 사건은 마약재배, 유통범죄, 총기 범죄가
결합된 중대강력 사건인데요.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엄중대응과
현재 이탈리아 내에서의 반응, 법률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사건 개요: 차고를 ‘대마 재배 온실’로 개조
마르살라 검찰청의 청구에 따라, 현지 법원 예심판사(GIP)는 대마 재배, 전기 절도, 협박, 주거침입, 불법 총기 소지 및 총기 발포 혐의로 마르살라 출신 형제 2명에 대해 구속 수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도심에 위치한 자신들의 차고를 환기·난방 시설을 갖춘 실내 대마 재배용 ‘온실(serra)’로 개조해 약 64주의 대마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2 신고로 드러난 범행 전말
이번 수사는 2025년 12월 10일 새벽, 한 시민이 112에 걸어온 긴급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지인 2명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그를 찾지 못하자 권총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한 뒤, 피해자의 고령의 어머니 얼굴을 머리로 가격하고 위협 목적으로 총기를 발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르살라 카라비니에리(Carabinieri)의 신속한 출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 대마 절도 시도에서 시작
수사 당국은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형제들이 관리하던 차고에서 대마 2주를 훔치려다 발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고에 설치된 침입 감지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고, 이를 눈치챈 형제들이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사건이 급격히 격화됐습니다.
불법 전기 사용·총기 사용 증거 확보
차고 수색 과정에서 카라비니에리는 대마 재배에 사용된 조명·난방·환기 시설이 모두 공공 전력망에 불법 연결돼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총기 발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스텁 테스트(stub test)’를 즉시 실시했고, 피의자 의복에서 신선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되며 총기 사용 사실이 뒷받침됐습니다.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이번 사건에는 이탈리아 형법 및 마약류 관련 특별법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 대마 재배·제조: 이탈리아 대통령령 DPR 309/1990(마약류법) 위반 → 중형 가능
- 불법 총기 소지·발포: 형법상 중범죄 → 가중 처벌 대상
- 전기 절도: 공공 인프라 절도 범죄 → 형사 책임
- 주거침입·협박·상해: 피해자 다수, 고령자 폭행으로 가중 요소
범죄가 조직적·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약 유통 목적이 명확한 점에서 재판 시 장기 실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트라파니 교도소 수감
체포된 형제는 현재 트라파니(Trapani)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검찰은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 경로를 포함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도심 내 실내 대마 재배와 총기 사용은 지역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법적 이유
이번 마르살라 대마 재배 사건은 단순한 마약 재배 적발을 넘어 마약범죄·총기범죄·주거침입·상해죄가 결합된 중대 형사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형법상 범죄 경합이 인정될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합산되거나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법률 키워드 ① 마약 재배죄(대마 재배 처벌)
이 사건의 중심 혐의는 대마 재배 및 제조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마를 개인 소비 목적이 아닌 재배·가공·유통 목적으로 관리할 경우 마약류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재배·소지·유통과 유사한 구조로, 국내에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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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키워드 ② 불법 총기 소지 및 총기 발포죄
형제는 불법 총기 소지뿐 아니라 위협 목적의 총기 발포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기 범죄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며, 실제 발포가 확인될 경우 살인 미수 또는 특수 협박죄로 법적 평가가 격상됩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의 총기 사용은 공공 안전 침해 요소로 작용해 구속 사유가 매우 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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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키워드 ③ 주거침입·상해·고령자 폭행 가중처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즉각 구속을 결정한 결정적 사유 중 하나는 주거침입과 고령자 폭행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령자라는 점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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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이 결정된 법적 근거
이탈리아 예심판사가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감을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총기 관련 중대 범죄에 해당
- 재범 가능성 및 증거 인멸 우려
- 다수 피해자 발생 및 공공 안전 위협
- 범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이는 한국 형사절차에서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매우 유사한 판단 구조입니다.
시사점: ‘실내 대마 재배’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실내 대마 재배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범죄·강력 범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AI·환기·전력 설비를 갖춘 현대식 실내 재배 시설은 각국 사법당국에서 상습·영리 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앞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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