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행정심판으로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가능할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생기부에 학폭위 가해자 라는 사실이 기재되는데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생기부 기록은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됩니다.
불이익 감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처분 결과를 취소하여
생기부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을 준비해보세요.
① 학폭위 가해자 처분, 어디까지 기록되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4~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 7~9호: 학급교체, 전학, 퇴학
문제는 4호 이상 처분부터 생활기록부(학생부)에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기록은 대입 전형, 공기업 채용, 공무원 임용, 군 장교·부사관 선발 등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생활기록부 학폭 기록, 자동 삭제될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오해하지만, 원칙적으로 학폭 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확정
- 법령상 보존기간 경과 후 정정 요건 충족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경우
즉, 행정심판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삭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의 학폭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소송보다 빠른 절차 (통상 60~90일)
-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부담 적음
- 처분 취소 시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가능
특히 입시 일정이 임박한 학생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행정소송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④ 행정심판으로 학폭 기록 삭제가 가능한 핵심 쟁점
행정심판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실제 인용(승소)되는 사건의 공통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위반: 보호자 미통지, 방어권 침해
- 증거 부족: 진술 신빙성 문제, 물증 부재
- 사안 축소 가능성: 학교폭력 요건 불충족
- 비례 원칙 위반: 사안 대비 과도한 처분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학폭위 처분 일부 또는 전부 취소가 가능하고, 그 결과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진행 속도 | 빠름 | 느림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변호사 비용 부담 큼 |
| 삭제 가능성 | 높음 | 사건에 따라 상이 |
실무에서는 행정심판 → 기각 시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⑥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학폭위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행정·교육 전문 영역이므로, 일반 민·형사 경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장 구조, 증거 배치, 판례 인용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학폭·행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⑦ 정리｜학폭위 처분, 포기하면 기록은 남는다
✔ 학폭위 가해자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장기 기록
✔ 자동 삭제는 거의 불가능
✔ 행정심판은 기록 삭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수단
✔ 입시·취업을 앞둔 경우 신속 대응 필수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가능성부터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