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다현 정산금 미지급 논란…전 소속사 사기, 횡령 법적 대응 절차 총정리
가수 김다현(17)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및 행사 수익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예계에서 정산 문제는 종종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10대 아티스트)가 피해 당사자로 거론되며,
“정산 미지급은 단순 민사 분쟁인가?” 혹은 “사기·횡령 같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보도 내용을 정리하고, 정산금 미지급 시 실제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사기·횡령 혐의가 성립되는 조건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핵심 요약: “정산 요청했는데 수개월째 미지급”
김다현의 현 소속사 현컴퍼니에 따르면,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 대표 A씨 및 모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달 말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지급명령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소속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정산을 요청했지만,
전 소속사는 지난해 9~10월분부터 출연료·행사 수익 정산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정산 미지급 금액은 수억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2. 정산금 미지급, 단순 분쟁이 아니라 “돈 문제”입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유튜버·강사 등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받는 구조”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가 바로 정산금 미지급입니다.
정산금 미지급은 처음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 “이번 달은 정산이 늦어요”
- “회계 처리 중이라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 “행사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분할 지급할게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미지급 혹은 자금 유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정산은 늦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산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3. 지급명령 신청이란?
김다현 측이 신청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돈을 받기 위한 빠른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 정산금 액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 계약서·정산자료·입금내역 등 증거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후 강제집행(압류)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사기·횡령 혐의는 언제 성립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Q. 정산금을 안 주면 무조건 ‘사기’나 ‘횡령’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과 형사범죄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산금 미지급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1)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사기는 쉽게 말해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정산 문제에서 사기가 성립하려면, 처음 계약 체결 또는 수익 발생 과정에서 기망(거짓말/속임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처음부터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계약을 체결
- 수익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정산을 회피
- 행사비·출연료를 받았는데 “입금이 안 됐다”고 거짓 주장
정리: 단순 미지급은 민사지만, “처음부터 속였다”가 입증되면 사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횡령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횡령은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다가 자기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정산금 사건에서 횡령이 성립하려면, 정산금이 단순히 회사 돈이 아니라 아티스트 몫으로 보관·관리해야 할 성격의 돈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출연료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티스트 몫인 경우
- 정산 대상 금액을 회사 운영비/개인용도로 전용한 경우
- 정산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를 숨기거나 거부
특히 계약서에 “정산금은 일정 기간 내 지급”, “정산 내역 제공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횡령 입증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 횡령은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빼돌려 쓴 것’이 포인트입니다.
5. 정산금 못 받았을 때 실제 대응 순서
정산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를 봅니다.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정산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기
- 내용증명
- 이메일(수신 확인 포함)
- 카톡/문자(정산 금액·기간 명시)
STEP 2) 정산자료 요구(매출·입금내역)
정산 사건은 결국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줘야 하는가”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오히려 형사 의심 정황이 쌓일 수 있습니다.
STEP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빠르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이 유리합니다.
STEP 4) 재산 빼돌림 의심 시 가압류
정산금을 못 받는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STEP 5) 사기·횡령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
민사는 돈을 받는 절차, 형사는 처벌을 통한 압박 및 진실 규명 절차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6. 결론: 정산금 문제는 “민사+형사” 둘 다 준비해야 합니다
김다현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산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는 ① 증거 확보, ② 지급명령/민사로 회수, ③ 재산 도피 대비 가압류, ④ 사기·횡령 정황 시 형사 고소 순서로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TIP: 계약서/정산자료/입금내역이 곧 무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세요.
📌 3줄 요약
1)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지급명령 + 사기·횡령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단순 미지급은 민사지만, 기망·자금 유용 정황이 있으면 사기·횡령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정산금 문제는 증거 확보 → 지급명령/가압류 → 형사 고소 순으로 ‘돈 회수’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