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증책임1 친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바로보기 "계좌이체 내역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친구에게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체 기록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날짜와 금액이 찍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이체 기록은 돈을 보냈다는 증거일 뿐, 빌려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상대가 "그건 그냥 준 거잖아"라고 나오면, 빌려줬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은 증여일 수도, 빚을 갚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입증책임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③ 가장 강력한 대체 증거는 상대가 빚을 인정한 카톡·문자입니다. ④ 순서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