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속, 세금 절약 전략 꼼꼼히 점검해야

서울, 2023년 10월 15일 — 최근 아파트 매매가 급등하며 자녀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 부담을 간과한 채 계획을 세우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사전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증여세 기본 원칙: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율 적용"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연간 2,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만, 아파트처럼 고가 자산의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기 쉽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 가구 1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전문가 추천 세금 절약 전략 3가지

"연간 비과세 한도 분할 활용": 고가 아파트를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수년에 걸쳐 지분을 나눠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주거용 공제 요건 충족": 자녀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억 원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증여 전 자녀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시가격 시기 선택":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므로, 인상 전 시점에 증여 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3억 원 아파트 증여 시 세금은?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 주거용 공제와 연간 2,500만 원 비과세액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 7,5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약 3,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만약 공제를 모르고 세금을 낸다면 약 6,000만 원을 내야 해 차이는 크다.
전문가 경고: "꼼꼼한 증여 계획이 핵심"

세무사 김 모 씨는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졌지만, 적절한 공제 요건과 분할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단,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서면 계약을 생략하면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책 변화: "고가 주택 대상 세율 강화"

정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증여세율을 최대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 시기와 방식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전문가와 상담 필수"

증여세 제도는 복잡하고 정책 변화가 잦아,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김 세무사는 "증여 후 10년 내 매각 시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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