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 하에 100만원을 현금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인구 증가 및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 개요 및 배경
서울시는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한 흐름에 주목하며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혼인이 미뤄진 커플들이 팬데믹 이후 결혼을 서두르면서, 결혼 및 가족 형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결혼살림 장만비’ 지급 정책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가정의 안정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이번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마친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2만 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대상 및 지원 방식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번 ‘결혼살림 장만비’ 정책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2인 기준 약 589만8천987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부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급 방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약 707만8천784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인구 증가와 출생아 증가 현황
최근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천5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과 3월의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달에서 전년 동월보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결과로, 서울시가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이러한 인구 동향을 반영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신혼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과 경제적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원 정책과 서울시의 기대
서울시는 이번 ‘결혼살림 장만비’ 지급 정책을 통해 신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가족 형성에 따른 긍정적인 사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인신고 부부에 지급되는 100만원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신혼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서울시의 결혼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난임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구 구조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결혼살림 장만비’ 정책은 서울시가 신혼부와 가족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인구 증가 및 가족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서울시의 신혼부 지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추후 인구 증가와 출생아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도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부처는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약자와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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