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마저 줄어들면서 전체 가입자 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2년 연속 하락세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보다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는 443만 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두 해 연속 가입자 수가 약 20만7천 명 줄어들었지만, 당시 감소 폭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2023년 이후의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감소, 국민연금 재정 악화 우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되며, 지역 가입자는 개인사업자 및 무소득자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사업장 가입자의 증가세가 유지되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했지만, 2023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보다 8만5,968명 줄었다. 같은 기간 가입 사업장 수도 232만 곳에서 226만7천 곳으로 감소했다. 이는 2003년 사업장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발생한 연간 감소로, 노동 시장의 변화와 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금 수급자는 급증…보험료 수입보다 지출 증가 예상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고 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금 수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 따르면, 2027년이면 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매일 885억 원의 연금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의 조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0%)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지속될 경우,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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