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비용 및 절차 (승소 핵심 증거 3가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며, 한국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소송 비용, 절차, 승소 필수 증거 3가지를 정리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1.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배신·정신적 충격·가정 파탄 등의 피해를 근거로 500만 원 ~ 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명확한 외도 증거(숙박, 메시지, CCTV 등)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혼인 유지 의지가 있었던 정황이 명확한 경우
2.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비용 (2025~2026년 기준)
위자료 소송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항목 | 평균 비용 |
|---|---|
| 인지대(소송 제기 비용) | 약 3천~1만 원 |
| 송달료 | 약 40,000원~50,000원 |
| 변호사 선임 비용 | 150만~500만 원 |
| 합의 진행 시 비용 | 별도 협의 |
※ 변호사 비용은 사안 난이도, 증거 수준, 재산 분할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변동됩니다. ※ 혼자 소송 진행(셀프 소송)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절차
- 증거 수집 – 메시지, 사진, 숙박기록, 위치 정보 등
- 내용증명 발송 – 외도 중단 및 위자료 지급 요구
- 소장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변론기일(재판) – 증거 제출 및 주장
- 판결 – 위자료 금액 확정
일반적으로 3~6개월 내 판결이 이루어지며, 합의가 성립되면 더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4. 승소 핵심 증거 3가지
① 외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숙박, 호텔 출입, 차량 이동 기록, CCTV 등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높게 평가합니다.
② 불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취 등 감정적 표현이나 스킨십을 암시하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③ 혼인 관계의 지속 의사(피해자의 의지) 증거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더 명확해져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 가계 지출 기록(공동 생활 유지)
- 가족 행사 사진
- 최근 여행 기록
5. 합의 가능 금액 및 소송 시 주의사항
법원 판결과 별개로, 합의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 100만~1,000만 원 이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재발 방지 조항, 손해배상 범위, 책임 인정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상황에서는 승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경우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외에 있었던 경우
-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6. 위자료 소송은 변호사 상담이 필수일까?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 요소가 크고,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먼저 활용해 소송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 대한민국 법령정보)
대한민국 법령정보 보기
7. 마무리: 승소 가능성은 ‘증거의 질’이 결정한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