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적정 수준 (전치 2주·3주 기준)│형사 합의서 양식까지 정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특히 폭행 피해자가 전치 2주 또는 3주 진단을 받게 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기준으로 폭행 합의금 적정 수준, 전치 주수별 합의금 평균, 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인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폭행 사건, 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경감 또는 불기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가벼운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특히 전치 2~3주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 합의 =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
- 검찰 단계에서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재판 단계에서 합의 = 벌금 감경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이 때문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각각의 입장에서 합의금 기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폭행 합의금 적정 수준 (전치 2주·3주 기준)
합의금은 진단 주수, 피해 회복 정도, 폭행 경위, 상대방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사례·법률 상담 기준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는 평균 범위입니다.
■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수준
- 70만 ~ 150만 원 (가장 흔한 범위)
- 폭행이 경미한 경우: 50~80만 원
- 피해자가 직장 결근 등 추가 손해 주장 시: 100~200만 원
- 가해자 반성 및 초동 합의 시: 50~100만 원
■ 전치 3주 합의금 적정 수준
- 150만 ~ 300만 원 (평균 형성 구간)
- 폭행 정도가 강하거나 CCTV 명확한 경우: 200~400만 원
- 피해자가 지속적 통증·치료 주장 시: 250~500만 원
전치 4주 이상이면 합의금이 400만 원 이상으로 뛰며,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 합의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
다음 조건이 포함되면 합의금은 평균보다 더 높게 형성됩니다.
- CCTV로 가해행위가 명확히 기록
- 피해자가 치료에 높은 비용 지출
- 피해자 직업 특성상 손해가 큼(요식업, 서비스업 등)
- 가해자의 반복 폭행 이력
- 심한 모욕·협박까지 동시에 발생
- 가해자가 ‘초기 합의’를 지연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검사가 “가중처벌” 요소로 판단할 수 있어,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4. 합의금이 낮아지는 경우
- 초기 합의 시도(사건 접수 직후)
-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
- 피해자의 치료비가 크지 않은 경우
- 쌍방폭행 가능성 존재
- 피해자 측의 피해 입증이 다소 약함
특히 ‘쌍방폭행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상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폭행 사건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
형사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문구 5가지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본 합의금 지급을 통해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합의금 액수, 지급 날짜
- 피해자·가해자 신원 정보
- 합의 경위 및 사실 내용
이 문구가 누락되면 형사처벌 감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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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 합의서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
■ 형사 합의서
피해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가해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합의금으로 금 _______원정(₩_________)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본 합의는 양측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확인한다.
합의일자: _______년 __월 __일
피해자(서명): __________________
가해자(서명): __________________
7. 폭행 합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1) 합의금 지급 완료 후 계좌증빙 미제출
반드시 계좌 입금 증명 또는 현금 수령 확인서를 남기세요.
■ 2) 형사 합의서 문구 누락
“처벌불원 의사” 문구가 없으면 가해자 감경 효과가 떨어집니다.
■ 3) 가해자·피해자 진술 불일치
CCTV, 녹취, 문자 증거 정리는 필수입니다.
■ 4) 과도한 합의금 요구
전치 주수 대비 적정 수준을 확인하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8. 결론: 전치 주수별 적정 합의금만 알아도 협상 실패 위험 ↓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 결과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전치 2주·3주 구간에서는 이미 평균 합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한 요구나 과소합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액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