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및 기망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정리 팁 완벽 가이드
경제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금전 대여, 온라인 중고거래, 투자 사기, 보증금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자는 당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부터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정리 방법까지 사기 사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소장을 처음 써보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 하면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기망(속임수) 행위가 존재: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허위 사실을 말함
- ② 상대방이 기망에 속아 재산상 처분을 함
- ③ 피해자가 실제 재산적 손해를 입음
즉, '돈을 갚지 않는다'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속이기 위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2. 사기죄 고소장 기본 작성 구조
사기죄 고소장은 다음 순서로 작성해야 가독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 취지 — 어떤 죄로 처벌을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 범죄 사실 — 날짜, 상황, 금전 이전 과정 정리
- 기망 행위 상세 기술 — 어떤 말과 행동이 속임수였는지
- 증거 목록 —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 명시
-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 요건 정리
- 첨부자료
3. 범죄 사실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① 날짜 중심으로 사건 흐름 정리
수사기관은 ‘시간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아래 형식으로 정리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2025.01.10 — 피고소인 A에게 투자 제안 받음
2025.01.12 — 허위 수익률 자료 전달받음
2025.01.15 — 500만원 송금
2025.02.10 — 이자 지급 약속 미이행
2025.02.20 — 연락 두절
이처럼 ‘기망 → 처분행위 → 손해 발생’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② “속을 만한 말”을 구체적으로 인용
사기죄 핵심은 기망 행위이므로, 피고소인이 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원금 100% 보장된다.”
-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두 달 만에 배를 벌었다.”
- “사업 허가 모두 받아놨다.” → 실제로는 허가 조차 없음
이처럼 허위 사실을 믿게 만든 구체적 발언을 적어야 수사기관이 기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정리 팁
사기 혐의 입증은 결국 증거 확보가 70%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할수록 수사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① 문자·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캡처
사기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전달한 대화
- 수익 보장 약속
- 투자를 유도한 발언
- 돈을 보내라고 재촉한 내용
- 문제가 제기되자 말을 바꾸거나 도망가는 내용
TIP: 날짜·시간·프로필·전화번호가 보이도록 캡처해야 증거 효력 강화됩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
- 입금 날짜
- 입금 금액
- 입금자명
- 계좌번호
- 거래 메모(투자금, 보증금 등)
금전 이동은 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③ 녹취록
상대가 “갚을 의도가 없었음”, “처음부터 속이려 했음”, “사업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음” 등을 말한 경우 사기죄 입증에 매우 크게 기여합니다.
중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대화 녹음은 위법 증거가 아닙니다.
④ 계약서·영수증·공문서
- 임대차 보증금 사기 → 계약서, 공인중개사 정보
- 투자 사기 → 사업계획서, 제안서
- 온라인 사기 → 거래내역, 송장, 상품정보
5. 고소장에 포함하면 좋은 ‘핵심 문장 템플릿’
① 기망 행위 입증 문장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원금 상환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② 피해 발생 입증 문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믿고 2025.01.15.
피고소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③ 처벌 요청 문장
이에 피고소인의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고소장 예문 다운받기
6. 고소장 제출 방법
- 경찰서 방문 제출 – 민원실 or 수사과
- 온라인 제출 – 경찰청 ‘온라인 고소·진정 서비스’ 이용
- 검찰청 제출 – 법률대리인 통한 제출 가능
대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하며 필요할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고소장 처리 현황 보기
7. 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팁
① 고소는 빠를수록 유리
가해자가 돈을 빼돌리거나 재산 은닉을 하기 전에 고소하면 피해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②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는 별도
형사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③ 합의 의사가 있다면 기록으로 남기기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문자·녹취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8. 결론: 사기죄 고소장은 ‘구조 + 증거 + 사건 흐름’이 핵심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와 사건 흐름 정리”입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면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위 가이드대로 작성하면 초보자도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높은 사기죄 고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적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