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성립 요건 3가지(공연성·특정성) 및 사이버 모욕죄 처벌 기준 총정리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비방 메시지는 사이버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완전 정리하고, 사이버 모욕죄의 실제 처벌 수위, 고소 절차, 증거 수집 요령까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의 인격·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
- 모욕죄: 대상에 대해 욕설·비하 등 추상적 표현 사용
즉, “○○는 사기꾼이다”처럼 사실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명예훼손이며, “○○는 쓰레기다”“멍청이다” 같은 욕설이나 비난은 모욕죄입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3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연성(공개성)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모욕적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글
- 단체 카카오톡방(3인 이상)
- 직장 단체 회식 자리
- SNS 공개 댓글
2명만 있는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② 특정성(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모욕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거나 유추 가능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 “우리 과 ○○과장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 특정성 인정
- “이 동네 바보 같은 직원” → 특정성 부정 가능
- SNS에서 상대방 아이디 태그 후 욕설 → 특정성 100% 인정
③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간적 가치·명예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예시(모욕성 인정):
- “정신나간 인간”
- “미친놈, 쓰레기, ××같은 애”
- “지능이 떨어진다”
예시(모욕성 부정 가능):
- 단순한 의견: “업무 방식이 별로다”
- 정당한 비판: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3. 사이버 모욕죄란? (온라인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
인터넷·SNS·댓글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은 사이버 모욕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이 더 높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311조에 따라:
- 1년 이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특성상 전파 범위가 넓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실무에서는 벌금 100~150만 원 선에서 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 고소 절차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 또는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 캡처, 녹음, 메시지 저장
- 경찰서·검찰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피의자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5. 모욕죄 증거 수집 요령 (핵심 TIP)
모욕죄는 ‘말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증거 유형
- 카카오톡·문자 캡처 (시간·상대방 ID 보이게)
- SNS 댓글·게시글 URL + 전체 화면 캡처
- 통화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합법)
- 커뮤니티 닉네임·프로필 정보
전파 가능성 입증을 위한 증거
- 단체방 인원수
- 조회수·댓글수
- 멘션·태그된 계정 목록
공연성·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6.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무엇이 더 무겁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더 무거운 범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악성 욕설·비방이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누적되면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7. 모욕죄 피해자 보호 조치
심각한 사이버 모욕의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글 삭제 요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삭제 요청하기
8. 모욕죄 고소가 효과적인 상황 (실무 기준)
- 특정 인물을 향한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단체 카톡방·직장 회식 자리 등 다수 앞에서 모욕당한 경우
- SNS·커뮤니티에 닉네임 태그 후 비방한 경우
- 악플·비방 DM이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이 경우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고소 성공률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vs 모욕죄 차이점 보기
9. 결론: 모욕죄는 명확한 요건 충족 + 증거 확보가 핵심
모욕죄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장기화되기 쉽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와 사건 흐름 정리가 이루어지면 처벌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