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사기꾼에게 돈 돌려받는 법｜형사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총정리

중고나라 거래 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송금한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소액 사기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형사 배상명령이란?

형사 배상명령이란, 사기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금 반환(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송달료 부담 없음
✔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사기죄 유죄 인정이 전제 조건

즉,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 검찰 기소 → 형사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후
✔ 1심 형사 재판 종료 전까지
✔ 관할 형사법원에 제출

수사 단계(경찰 조사 중)에서는 신청 불가하며, 이 시점에는 사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기재 내용이 부실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법원명
- 피고인(사기꾼) 인적사항

- 실제 송금한 금액 명시
- 계좌이체 내역 첨부
- 추가 피해(수수료, 배송비 등) 포함 가능

중고나라 게시글 → 연락 → 송금 → 잠적 과정까지 사기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피고인은 중고나라 게시글을 통해 허위 판매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인은 본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법적 표현이 미흡하면 기각 가능성이 있어 필요 시 법률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합의 제안은 배상명령 신청 후 진행
✔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보이면 분할 변제도 고려
✔ 판결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특히 최근에는 소액 사기라도 반복 범죄일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배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는 “어차피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형사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고의성이 명확한 사기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 법률 상담 + 필요 시 변호사 선임 전략으로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