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안 되는 경우 5가지｜무혐의 사례로 보는 실전 방어 전략
인터넷 댓글, 단체 채팅방, SNS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핵심은 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했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 실제 무혐의로 정리되는 모욕죄 성립 안 되는 5가지 유형 ✔ 각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를 행동·실천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인 경우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인격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무혐의로 정리되는 예시
- “일 처리가 너무 미숙하다”
- “이건 정말 무능한 대응이다”
- “프로답지 않다”
→ 감정은 상할 수 있지만, 업무·행위에 대한 평가 수준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천 전략
- 인신공격이 아니라 행위·결과 중심 표현임을 강조
- 대화 맥락 전체 캡처 확보
- 단어 하나만 떼어낸 주장에는 “문맥”을 강조
2️⃣ 의견·평가 표현에 불과한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실 적시와 주관적 의견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판단은 원칙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무혐의 사례 예시
- “나는 저 사람 말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느껴진다”
- “개인적으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내 생각”,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실천 전략
- 항상 주관적 표현임을 명시
- 단정형·확정적 표현 피하기
- “사실이다”가 아니라 “느꼈다”, “보였다” 사용
3️⃣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 성립 안 되는 대표 사례
- 1: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당사자만 있는 비공개 대화
- 제3자가 볼 수 없는 개인 DM
→ 아무리 표현이 거칠어도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실천 전략
- 대화 참여자 수 명확히 확인
- 비공개 공간임을 입증할 캡처 확보
- 단체방이라면 ‘누가 몇 명 있었는지’ 확인
모욕죄 성립조건 3가지보기
4️⃣ 정당한 항의·문제 제기인 경우 (정당 행위)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무혐의로 인정되는 상황
- 소비자 불만 제기
- 부당 행위에 대한 항의
-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강한 표현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대응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 표현이 날카로워도 문제 해결 목적이 명확하면 정당 행위로 봅니다.
🛡 실천 전략
- 욕설보다 요구 사항 중심으로 정리
- 항의 이유·목적을 명확히 남기기
- 보복 감정 표현은 최대한 배제
5️⃣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 (누구인지 모를 때)
모욕죄는 ‘누가 모욕당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성립 어려운 사례
-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다”
- “이 업계 인간들 수준이…”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일반적 표현
→ 대상이 불명확하면 피해자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실천 전략
- 실명·닉네임 직접 언급 여부 확인
- 글 전체에서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점검
- ‘누가 봐도 그 사람’인지가 기준
모욕죄 변호사 선임기준 바로보기
정리: 모욕죄 방어의 핵심은 “말의 내용 + 맥락 + 행동”
모욕죄는 말 한마디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사회 통념에 비춰 과도한지 ✔ 의견인지 인신공격인지 ✔ 공개된 공간인지 ✔ 문제 제기 목적이 있는지 ✔ 대상이 특정되는지
이 다섯 가지를 차분히 정리하면, 실제 많은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행동과 기록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