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법 총정리｜소송 이겨도 돈 못 받는다?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 빼돌리기 막는 법
“소송만 이기면 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판결문 들고도 한 푼 못 받는 경우,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해버리면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바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① 가압류란? 판결 전에 재산부터 묶는 법적 장치
가압류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재산 팔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라고 법원이 미리 잠가두는 것입니다.
- 부동산 가압류
- 통장 가압류
- 급여 가압류
- 자동차 가압류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압류는 금액이 크고 도망가기 어려워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② 소송 이겨도 돈 못 받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부동산 매도
- 가족 명의로 재산 이전
- 근저당 먼저 설정
- 강제경매 전 이미 처분
이렇게 되면 판결문은 종잇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 접수보다 가압류가 먼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③ 부동산 가압류 요건 3가지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설명 |
|---|---|
| 피보전권리 | 받아야 할 돈(채권)이 존재해야 함 |
| 보전 필요성 | 재산 처분 위험이 객관적으로 있어야 함 |
| 담보 제공 |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을 납부해야 함 |
✔ 계약서, 차용증, 문자, 카톡, 송금 내역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자세히보기
④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 (실전 순서)
부동산 가압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
- 가압류 신청서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담보제공명령 수령
- 담보금 공탁
- 가압류 결정문 발부
-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
통상 신청 후 3~7일 내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⑤ 담보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법원은 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 청구금액의 약 10~30%
-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예) 1억 원 채권 → 담보금 1,000만~3,000만 원 수준
다만 증거가 명확할수록 담보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⑥ 부동산 가압류의 실제 효과
부동산 가압류가 걸리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 매도 사실상 불가능
- 추가 대출 어려움
- 신용도 하락
- 심리적 압박 극대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압류 후 합의로 돈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⑦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가압류 먼저
- 상대방이 재산 처분 조짐이 있을 때
- 연락이 두절됐을 때
-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 고액 채권일 때
- 상대방 신용상태가 불안할 때
한 번 팔린 부동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3줄)
① 소송 이겨도 돈 못 받는 이유는 재산 처분 때문
② 부동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
③ 소장 접수보다 가압류가 먼저가 원칙
“판결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바로 부동산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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