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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91

영세·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인하… 14일부터 최대 0.10%p↓ 306만 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보상 환급도 진행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최대 0.10%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춰 306만 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는 0.10%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업체는 0.05%포인트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0.10%포인트 인하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신용카드 수수료율*연매출 3억 원 이하(영세).. 2025. 2. 13.
중국 반도체 보조금 562조 원… 한국과 격차 커지는 이유 중국 반도체 산업, 대규모 보조금으로 성장 가속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다. 중국 정부는 총 56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해 반도체 제조, 설계, 장비, 소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2014년 제조 기반 구축(1기), 2019년 첨단 공정 및 설계 육성(2기), 2024년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국산화(3기)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136조 원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은행 대출과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 총 56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형성했다.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중국 정부중국 정부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2025. 2. 12.
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금 감면 확대 AI도 세제 혜택 대상… 국회 여야 합의국회가 AI(인공지능)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AI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최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돌풍에 대응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선박)도 포함됐다.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K칩스법 개정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반도체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5. 2. 12.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부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차 관세 부과와 달리 예외 조항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수입 철강·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함께 미국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미국은 철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23%), 브라질, 멕시코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입을 막고,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자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철강업체들의 보.. 2025. 2. 11.
아파트 상속세,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기본 상속공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그러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6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추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거주한 자녀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16억 원일 경우, .. 2025. 2. 10.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저출산·고령화 직격탄…제도 개편 시급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마저 줄어들면서 전체 가입자 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2년 연속 하락세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보다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는 443만 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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