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성립요건1 명예훼손 고소장 무료양식 다운 (사실적시·허위 구분) 동네 맘카페에 제 실명과 함께 "저 집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댓글이 수십 개 달리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모욕죄로 하면 되나 싶어 찾아봤더니, 이건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헷갈렸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아닙니다.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사실적시), 거짓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허위사실).이 차이와 고소장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②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6개월 고소기한 .. 2026.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