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보험금세금1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하기 "계약자를 아들 이름으로 해 놨으니 세금은 없겠지."친척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자를 아들로 바꿔 두었으니 나중에 보험금이 나와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법 조문을 찾아보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해 드려야 했습니다.세법은 명의를 보지 않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봅니다.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셨다면 계약자가 누구든 상속재산입니다. 📌 3초 요약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도 계약자로 본다고 정해 두어, 명의 이전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조문은 두 줄인데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026.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