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환불 내용증명 작성법 및 딜러 신고 절차
— 침수차·허위매물 전액 환불 받는 실전 템플릿
요약:
중고차 거래에서 침수차 은폐 또는 허위매물에 속았다면, 내용증명 → 신고 예고 → 기관 접수(소비자원/국토부/경찰) → 환불 합의서 순서로 대응하세요. 핵심은 증거 확보(성능기록부·정비내역·사진)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입니다. 아래 템플릿과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환불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1. 피해인지 빠르게 가리는 체크리스트 (침수차·허위매물 의심 포인트)
- 침수차 징후: 실내 하부 부식, 안전벨트·시트 하단 곰팡이, 차량 바닥 매트 손상·냄새, 부식성 오물 흔적
- 허위매물 패턴: 온라인 사진과 현물 불일치, 이상하게 낮은 가격, 같은 광고 여러 건(유도 후 다른 차 제시)
- 성능기록부 불일치: 점검자 서명·날인 불명확, 사고 이력 누락
- 딜러가 “문서 문제는 소소하다” 등 구두로만 합의 유도하는 경우
위 항목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증거 수집(사진, 영상, 계약서, 문자)을 시작하세요.
2.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바로 복사 가능한 템플릿)
작성 포인트:
- 제목에 ‘계약해제·전액환불 요구’ 명시
- 사실관계(계약·인도·문제발견 시점)를 연월일로 정확히 기록
-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표시광고법 등) 간단 명시
- 환불 금액·세부 항목(대금·이전비·보험료·부대비용)과 이행기한(예: 7일)을 명확히
- 미이행 시 취할 조치(소비자원, 국토부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경고
내용증명 예시 (전액 환불 요구 — 복사하여 사용 가능)
제목: 중고차 허위·기망 판매 관련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요구
수신: ○○중고차상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신: 홍길동 (주소, 연락처)
1. 귀사와 2025년 ○월 ○일 체결한 중고차 매매계약(차량: ○○○, 차량번호: 00가0000)에 관하여,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침수 이력·사고 이력' 및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본 계약은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를 요구합니다.
- 차량대금 전액 환불: 원금 ○,○○○,○○○원
- 이전비·보험료·부대비용: ○,○○○원
(총 합계 ○,○○○,○○○원) — 7일 이내 귀사의 계좌로 송금 바랍니다.
4. 기한 내 불응시, 아래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신고
- 경찰서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
- 민사상 손해배상(대금·부대비용·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작성일: 2025년 ○월 ○일
발신인 서명: 홍길동 (서명)
Tip: 내용증명은 3부(발신·수신·보관)로 작성·발송하고,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을 권장합니다.
3. 환불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강력 문구 (협상·압박용)
- “성능기록부 허위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점검자·상사 모두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국토부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및 영업정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환불 미이행 시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 “환불 합의 시 환불 합의서·차량 인수증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강력 문구는 협상에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사용 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반드시 갖추세요.
4. 딜러·기관 신고 절차(우선순위와 제출서류)
1)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
효과: 전액 환불 권고 비율이 높음 — 비공식 합의 압박 수단으로 우선 사용.
필요서류: 계약서, 성능기록부, 정비내역, 사진, 통화·문자 내역, 내용증명 사본
2) 국토교통부 / 지자체 자동차관리과
효과: 성능기록부 위·변조·허위·침수 은폐 시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가능 → 딜러 압박에 효과적
3) 경찰서(사기죄 고소)
효과: 딜러가 고의로 기망했을 경우 형사절차 개시 → 합의 유도 가능
4) 보험개발원·자동차365 조회자료 활용
효과: 침수·전손·정밀 기록 확인으로 사실관계 입증(증거 보강)
침수차 보험처리 가이드 보기
5. 환불 협상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 리스트
- 원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 성능점검기록부(스캔/원본 사진)
- 정비·수리 내역서, 정비소 접수증
- 차량 외관·실내(언더바디 포함) 사진·동영상(여러 각도)
-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 녹취(가능 시)
- 자동차365 / 보험개발원 조회자료(침수·전손 이력)
증거는 조치 전 최대한 확보하세요. 차량을 되돌려주기 전에는 환불 약정·계좌 확인을 끝내지 마십시오.
6.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딜러가 환불을 거부하면 바로 고소해야 하나요?
A: 즉시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 →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국토부 신고 순으로 행정적 압박을 먼저 가하는 것이 비용·시간 대비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불응 시 고소·민사 소송을 진행하세요.
Q2. 차량을 이미 인도한 상태인데도 환불 가능한가요?
A: 예. 계약해제권은 존재하며, 침수·허위매물로 판정되면 차량 반환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 반드시 반환 조건(계좌·인수증)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Q3. 성능기록부 위조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환불 가능할까요?
A: 정비내역·현장 사진·자동차365 이력 등 복합 증거로도 충분히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 시 전문가(정비업체·감정사) 감정서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7. 마지막 체크포인트 — 환불 프로세스 요약 (실행 리스트)
- 즉시 사진·영상·증거 확보
- 내용증명(7일 이내 환불 요구) 발송
- 소비자원·국토교통부 신고 예고 문구 포함
- 기관 접수(소비자원/국토부) → 분쟁조정 신청
- 합의 시 서면 환불 합의서·인수증 작성
- 불응 시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