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성형 부작용 포함) 합의서 작성 시 절대 누락하면 안 되는 필수 조항 정리
의료사고는 실제로 발생했을 때 당사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며, 특히 성형수술 부작용은 외모 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환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향후 법적 책임, 추가 치료비 부담, 분쟁 재발 가능성 등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해 추가 배상 요구가 불가능해지거나, 향후 부작용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의료사고·성형 부작용 합의서 작성 시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되는 핵심 조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책임 인정 여부
합의서에는 반드시 의료사고 발생 경위, 원인, 책임 주체가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병원 측이 책임을 인정하는지, 또는 일부 과실만 인정하는지에 따라 합의금 산정과 향후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시술·수술 과정 설명 부족 여부
- 의료진의 과실 또는 부주의 인정 여부
- 부작용 발생 시점 및 상황
책임 범위가 모호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외모 회복 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2. 합의금 금액·지급 방식·지급 시기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 명시입니다. 합의금이 포함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적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 합의금 총액
- 검진·재수술·회복치료 등 향후 예상 치료비 포함 여부
-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 포함 여부
- 지급 방식(일시불·분할)
- 지급 시기(○월 ○일까지 등)
특히 성형 부작용은 추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합의서 작성예시 보기
3. 향후 치료비 부담 및 재발 시 조치
일부 병원은 합의서에 “향후 치료 책임 없음”을 넣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 다시 나타날 수 있어,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 추가 치료·재수술 필요 시 비용 부담 주체
- 부작용 재발 시 병원의 의료적 책임 인정 여부
- 타 병원 치료를 선택했을 때 비용 부담 기준
환자 입장에서는 “재발 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 병원 부담” 조항 포함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4. 합의 효력 범위: 면책조항(주의 필요)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면책조항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되면 환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문구 예시
- “향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 너무 포괄적
-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치료비 제외 여부 확인 필요
- “본 합의로 모든 분쟁 종결” → 부작용 재발 제외 조건 필요
올바른 합의서라면 면책 범위는 오직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새로운 부작용이나 병원의 추가 과실이 발견될 경우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의료기록 제공 및 정보 공개 여부
합의 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설명 의무 관련 문서 등입니다. 합의서에는 이런 문서 제공 여부가 함께 명시돼야 합니다.
- 의료기록 사본 제공 날짜
- 사진·검사결과 제공 여부
- 추가 요청 시 재발급 가능 여부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필수입니다.
6. 비밀유지(NDA) 조항 유무
요즘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NDA(비밀유지 조항)을 넣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블로그 후기 작성 금지, 언론 제보 금지 등을 의미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비밀유지 기간
- 비밀유지 범위(가족·법률대리인 제외 여부)
- 벌칙 조항 여부
피해자는 과도한 비밀유지 조항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위반 시 벌금 ○○만원’ 등은 반드시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합의서 효력 발생 시점 및 해석 기준
합의서에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일
- 양측 서명·날인 여부
- 합의 조건 미이행 시 해지 가능 여부
또한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 기준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어 문장 해석 차이로 인한 충돌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 보기
8. 변호사 검토 여부(강력 권장)
의료사고 합의서는 일반인이 보기에 매우 복잡하고, 병원 측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변호사 검토 후 서명함”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면 향후 판단 능력 부족을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사고 합의서는 ‘디테일’이 핵심…조항 누락은 곧 피해자가 부담
의료사고와 성형 부작용 사건에서 합의서는 모든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 표현 하나가 피해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책임 범위·향후 치료비·면책조항·비밀유지 조항·의료기록 제공 여부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이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언제든 수정 요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의료사고 합의서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
- 사고 경위·책임 범위 명시
- 합의금 총액 및 세부 항목
- 지급 방식·시기 명시
- 추가 치료비·재수술 비용 부담 주체
- 재발 시 조치 및 책임
- 면책조항의 범위
- 의료기록 제공 여부
- 비밀유지 조항 조건
- 효력 발생 시점
- 전문 변호사 검토 여부
이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