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마디모 불능 시 진행하는 절차·비용·양식 작성 예시 총정리
경미한 접촉 사고나 문콕 사고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합의금을 요구할 때, 가장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특히 마디모 분석(사고 충격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나는 줄 돈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1.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쉽게 설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는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문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목이 아프다, 입원해야 한다, 합의금 줘라”라고 요구하는 경우:
→ 실제 의학적 연관성이 없고 지급할 의무도 없다면
→ 법원에 “채무(합의금·치료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이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허위·과장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당신은 법적 보호막을 가지게 됩니다.
2.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승소 시 회수 가능성
채무부존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므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① 인지대(소송 제기 비용)
- 보통 20,000원~40,000원 수준 (청구 금액에 따라 변동)
- 온라인 전자소송 이용 시 계산 자동 적용
② 송달료
- 1회당 약 4,000원 × 송달 횟수
- 보통 30,000원~60,000원 발생
③ 변호사 선임 비용
- 초기 상담 및 검토: 30만~50만 원
- 기본 소송 대리: 150만~300만 원
- 사실관계 복잡 / 의료감정 포함 시 300만~500만 원 이상
→ 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허위 주장·과장된 청구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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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모 분석 불능 시 왜 채무부존재 소송이 필요할까?
문콕·경미 충돌과 같은 저속·초저속 사고는 마디모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 “마디모로 증명 못 하니 네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대방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치료 필요성・충격 전달 가능성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과장·허위 주장이라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게 됩니다.
4.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양식 작성 예시 (기본 구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 어떠한 금전적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원인 예시
- 원고 차량 문 개폐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음
- 인체에 위해를 줄 만한 충격은 없었음
- 피고의 상해 주장은 의학·물리적으로 인과관계 없음
- 그럼에도 과도한 치료비·합의금을 요구하여 법적 분쟁 발생
- 이에 법원의 확인을 구함
위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양식 다운받기
5. 나홀로 소송·법률구조공단 활용 팁
① 나홀로 소송 지원센터 (법원)
- 서류 작성 예시・양식 제공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 안내
- 초기 절차를 혼자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지원 가능
- 과도한 요구·보험사기 의심 사건에 자주 활용됨
문콕 사고 + 부당한 대인 치료 요구 + 마디모 불능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정리
마디모 분석이 되지 않는 경미 사고라도, 상대방이 무리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도 비교적 낮으며, 승소 시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나홀로 소송 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금전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