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소장 셀프 작성 예시 및 재산 분할 명세서 정리 방법 (퇴직금 분할 포함)
최근 50~60대에서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의 핵심 쟁점은 단연 재산 분할이며, 특히 퇴직금·연금·부동산·예금을 정확하게 명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황혼 이혼 소장, 셀프로 작성 가능할까?
소장 자체는 누구나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혼 이혼은 재산 규모가 크고, 혼인 기간이 길며, 퇴직금·연금 등 미래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확한 작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비율이 높게 반영됨
- 전업주부도 경제적 기여로 간주되는 흐름
-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미래퇴직금(퇴직 예정액)”을 구분해야 함
- 연금은 ‘분할 연금 청구’가 가능
즉, 소장은 **형식·구조보다 재산 분할 명세의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2. 황혼 이혼 소장 기본 구성 (셀프 작성 예시 흐름)
[소장 구성 예시]
1.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2. 당사자: 원고 / 피고 기본 인적사항
3.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원을 지급한다.
4. 청구원인
(1) 혼인 경위 및 기간
(2) 파탄 사유(구체적 사실 중심)
(3) 경제적 기여도 기술
(4) 재산 형성 과정 설명
5. 재산분할 명세서 첨부
6. 증거자료 목록
여기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청구원인 기술 방식**과 **재산분할 명세서 작성 방식**입니다.
3. 재산 분할 명세서 작성 방법 (황혼 이혼 핵심)
재산 분할 명세서는 재판부가 공유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객관적으로·증빙 가능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기본 구성 항목
- 부동산(아파트, 토지): 시가·대출잔액·지분 여부
- 예금·펀드·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시가
- 퇴직금(이미 수령한 금액 + 향후 예상 퇴직금)
- 국민연금·퇴직연금 분할 대상 금액
- 기타 채무(대출·보증채무)
② 재산 분할 명세서 예시 양식
[재산 분할 명세서 예시]
1. 부동산
- 아파트: 현재 시가 4억 5천 / 대출 1억 2천 / 순자산 3억 3천
2. 금융자산
- 예금: 4천 5백
- 보험 해약환급금: 6백
3. 자동차
- 시가: 1천 2백
4. 퇴직금 (중요)
- 피고 예상 퇴직금: 8천만 원
- 이미 수령한 퇴직금: 해당 없음
- 퇴직금 총액: 8천만 원
5. 연금
- 국민연금: 분할청구 대상
- 퇴직연금: 현재 적립금 3천 2백
6. 채무
- 주택담보대출: 1억 2천
③ 퇴직금 분할 포함 시 유의사항
퇴직금은 **지금 보유한 자산이 아닌 미래 발생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만 분할 대상
- 퇴직 예정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 예상액 산출자료” 첨부하면 신뢰도 ↑
- 퇴직연금은 적립액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
이 부분을 명확히 적어야 법원도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원인 작성 팁 (가장 중요한 서술 구간)
청구원인은 “왜 이혼을 청구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황혼 이혼에서는 감정적 내용보다 사실관계 기술이 중요합니다.
작성 팁
- 불성실·폭언 등은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 경제적 기여도는 “직접 기여 + 가사·육아 기여”로 모두 인정됨
- 병력·개인정보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 날짜/기간/금액 등 숫자 중심으로 작성
즉, 소장은 감정문이 아니라 “사실·재산 중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5.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부동산·예금 등 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작성했는가?
- 퇴직금 “예상액 + 혼인 기간 관련분”을 구분했는가?
- 증거자료(등기부, 계좌 내역, 연금산정표)를 모두 첨부했는가?
- 청구원인이 객관적이고 과장 없이 작성되었는가?
- 재산 분할 명세서에 “채무”도 포함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만 지키면 소장 셀프 작성 난이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6.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배우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로 사실관계 기록 남기기
- 2단계: 이혼소송 제기(소장 제출)
- 3단계: 조정기일에서 재산 분할 비율 협상
황혼 이혼은 보통 부부 공동재산이 크고 은퇴 시기의 퇴직금 분할이 핵심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이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7. 마무리 — 소장 셀프 작성의 핵심 정리
- 소장 기본 구조는 단순하지만 “재산 명세”는 매우 정교해야 함
- 퇴직금·연금처럼 미래 자산도 분할 대상 가능
- 청구원인은 감정 아닌 사실 중심
- 증빙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구성
황혼 이혼은 시간이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