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법 및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최근 50~60대에서 황혼 협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부부의 경우 건강 문제, 별거 기간, 자녀 독립 등으로 인해 숙려 기간 단축 사유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 (황혼 이혼 기준)
황혼 협의 이혼은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무에서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 성년 자녀만 있어도 숙려 기간이 기본 적용
- 다만 “고령·건강 악화·장기 별거·폭력·도피 등” 요건 충족 시 단축 가능
- 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수령 가능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단독신청은 예외적으로만 인정
즉, 황혼 이혼이라 해서 절차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 활용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2.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법
해당 신청서는 필수 기재 항목만 충실히 작성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① 기본 인적사항
- 부부 각각의 인적 정보(주소·생년월일·연락처)
- 혼인 관계·혼인신고일·별거 여부
- 자녀 정보(성년·미성년 구분)
② 이혼 의사 확인
- “서로 이혼의사가 명확함을 확인 요청한다”는 내용 명시
- 척도 문구: “협의 이혼에 합의하였고, 자유로운 의사로 본 확인을 신청합니다.”
③ 재산 문제·양육 문제
-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양육 관련 기재는 간단함
- 재산 분할·위자료 조항은 별도 합의서 첨부 가능
특히 황혼 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므로 재산 분할 합의서·부채 정리표·퇴직금·연금 논의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3.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 작성 요령 (중요)
숙려 기간(30일 또는 90일)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축 사유 예시
- 고령(예: 65세 이상)으로 장기간 숙려 기간이 심리·건강에 부담
- 10년 이상 별거 상태로 사실상 혼인 파탄
- 지속적인 갈등·폭력·학대 등으로 심리적·신체적 위험 존재
- 질병·건강 악화로 빠른 절차 진행 필요
- 경제적 독립이 온전히 분리되어 더 이상 협의할 사항 없음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 구성 예시
1) 서론 – 신청 목적
“본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숙려 기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 사유 요약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별거 기간은 ○년입니다.”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장기간 숙려 기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 사실
- 별거 기간 및 사유
- 건강 문제(진단서·소견서 등 첨부 가능)
- 경제적 독립 상태
- 혼인 파탄의 구체적 경위
4) 결론
“따라서 숙려 기간의 단축(또는 면제)을 요청합니다.”
4.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 사유서 서식)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 양식을 ZIP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셀프소장 작성방법
※ 제공되는 양식은 참고용이며, 제출 전 가정법원 최신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출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자서 신청해도 되나요?
협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증빙 필요.
Q2. 숙려 기간 단축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령·장기 별거의 경우 단축 승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Q3. 재산 분할 합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출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