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이버 모욕죄 신고 고소장 작성법 따라하기: 고소장 양식·작성 예문·제출 절차 A to Z
인터넷 댓글, 커뮤니티, SNS에서 특정인을 향한 욕설·비하 표현이 반복될 경우 사이버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 하면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지”, “증거는 어디까지 필요한지”, “경찰서에 뭘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작성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고소장 예문·무료 양식 구성·제출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1. 사이버 모욕죄란? (명예훼손과 차이)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근거 법률: 형법 제311조(모욕)
-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특징: 사실이 아니어도 성립 가능
📌 중요 포인트
- “사실 적시” → 명예훼손
- “욕설·비하·조롱” →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대표 사례
- SNS 댓글에 반복적인 욕설, 인신공격
- 커뮤니티에서 실명·닉네임을 특정해 조롱
- 단톡방·오픈채팅에서 집단 모욕
- 유튜브·블로그 댓글을 통한 지속적 비하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라면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이버 모욕죄 고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고소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 문제 발언 전체 화면 캡처(닉네임·날짜 포함)
- URL 주소 복사
- 반복성 입증을 위한 여러 건 캡처
- 삭제 대비용 PDF 저장
⚠️ 상대방이 글을 삭제해도 캡처 시점 증거가 있으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보기
4.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기본 구성 (필수 항목)
고소장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신인 (○○경찰서장 귀하)
- 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 인적사항(불상 가능)
- 범죄사실
- 고소 취지
- 입증 자료 목록
- 작성일 및 서명
5.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작성 예문 (실전용)
[범죄사실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6년 ○월 ○일경, ○○사이트(주소: ________) 댓글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는 인간도 아니다”, “정신병자 같다”는 등의 경멸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적 모욕 행위로서, 고소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입니다.
[고소 취지 예시]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6. 고소장 제출 방법: 온라인 vs 경찰서 방문
① 경찰서 방문 제출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고소장 + 증거 출력본 제출
- 즉시 접수 및 진술 가능
② 온라인 제출 (경찰 민원포털)
- 경찰청 민원포털 접속
- 사이버범죄 신고 → 고소·고발
- PDF 고소장 업로드
📌 실무 팁:
사이버 모욕죄는 방문 접수가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고 접수하기
7. 자주 묻는 질문 (합의·처벌·익명)
- 익명도 처벌 가능? → IP 추적 가능
- 합의하면 처벌 취소? → 반의사불벌 아님(양형에만 영향)
- 처벌까지 얼마나 걸릴까? → 평균 3~6개월
8. 결론: 혼자 참지 말고 절차대로 대응하자
사이버 모욕은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만 되어 있다면 일반인도 충분히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모욕, 집단 공격, 신상 노출이 동반된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