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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 작성 예시(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가이드)

by 날아오리형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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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 작성 예시(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가이드)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병원비 지급 등 중요한 경제적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왜 치매 부모님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가?

치매가 진행되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금융사기·부동산 사기·불법 계약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은행 업무나 요양병원 계약에서 담당자가 “후견인 서류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필요한 생활비·병원비를 인출하지 못하는 문제
  •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 등 법률행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 사기 피해 위험 증가(대출 권유, 방문 판매, 부동산 사기 등)

따라서 가족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후견인 권한을 갖고 부모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요약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종류가 나뉘지만, 치매 중·중기가 넘어가면 대부분 성년후견(법정후견)을 신청하게 됩니다.

  1. 가족 중 1명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2. 치매 진단서·감정서 등 증빙 자료 제출
  3. 법원의 심리 및 방문 조사
  4. 후견인 지정 결정
  5. 후견인으로서 재산 관리, 병원비 지급, 계약 체결 등 수행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3. 성년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때 가족 간 분쟁을 막고 절차를 빠르게 마치기 위해,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후견인 지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예금 규모가 큰 경우, 가족 간 의견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동의서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4.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 작성 예시

아래는 그대로 활용 가능한 **무료 동의서 양식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

수신: ○○가정법원 귀중

본인은 아래 치매 환자인 ○○○(출생연도: 19XX년 XX월 XX일, 주소: ○○시 ○○구 ○○동)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관하여, 가족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동일)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피후견인(치매 부모님)
 - 성명: ○○○
 - 생년월일: 19XX.XX.XX
 - 주소: ○○시 ○○구 ○○동
 - 진단명: 치매(의사 진단서 첨부)

2. 후견인 지정 동의 내용
 - 가족 ○○○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함.
 - 동의 이유: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 보호 및 의료·요양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3. 기타
 - 본 동의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강요·압박 등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XX년 XX월 XX일

동의인: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010-XXXX-XXXX
  

위 내용은 법적 형식에 맞춘 동의서이며,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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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치매 진단서(전문의 작성)
  • 기억·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MMSE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예금, 부동산, 보험 등)
  • 형제자매 동의서(필요 시)

6.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을 얻습니다.

  • 부모님 명의 계좌 인출·관리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 요양병원·돌봄센터 계약
  • 보험금 청구 및 비용 지출

특히 후견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연 1회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비용 지출 기록은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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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조언: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성년후견은 가족의 재산과 법률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 동의서 작성, 재산 목록 구성 등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형제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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