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부 성관계 의무’ 폐지 법개정 추진 총정리｜이혼 소송·유책 사유·위자료 영향은?

최근 프랑스에서 “부부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오래된 인식을 법적으로 끊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민법 개정을 통해 ‘공동생활 의무’가 성관계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프랑스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혼 분쟁 주제인 성관계 거부 → 유책? 위자료? 이혼 책임? 같은 쟁점에 대해 생각할 포인트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1) 프랑스가 왜 ‘성관계 의무’를 없애려 하나?

프랑스 민법 제215조에는 배우자가 상호 공동생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프랑스 법원 일부는 이를 근거로 “부부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소송에서 혼인 의무 불이행(유책)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런 판단을 인권 침해로 보며,

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이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법 조항에 다음 취지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공동생활 의무는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이혼 관련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거부는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프랑스 이혼 소송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성관계 거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며 유책 사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그 논리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인데, 성관계 거부 자체가 유책 사유에서 제외되면 위자료 근거로 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문제는 재산분할에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이혼 책임(유책)과 위자료 라인에서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부부 갈등 중 “성관계 거부”는 꽤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한국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책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핵심은 보통 아래처럼 “혼인 파탄의 실질 원인”이 무엇이냐입니다.

즉, 프랑스처럼 “명시적으로 성관계 의무를 부정”하는 입법이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결론은 점점 ‘동의’와 ‘인격권’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개정안이 강조하는 교육적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법안 발의자들은 이를 통해 가정 내 성폭력(부부강간)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결혼 관계에서도 ‘동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부부 갈등이 심하고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됩니다.

이혼은 “감정 싸움”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결과는 서류와 증거가 결정합니다. 특히 유책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동시에 걸려 있으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는 순간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고, 소송으로 갈지 협의로 정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① 프랑스는 부부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② 향후 이혼 소송에서 성관계 거부 = 유책 논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③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 결혼해도 ‘동의’는 항상 필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