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6개월 지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양식보기

📌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정부, 즉각 규제 강화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자거래허가구역 절차보기

✔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
✔ 시행 기간: 3월 24일~9월 30일(6개월간)
✔ 필요 시 추가 연장 검토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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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나?

서울시는 불과 한 달 전(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이 급격히 과열 양상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38호)(20241130).pdf

0.16MB

✔ 집값 상승 속도 증가

• 2023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00% → 0.20% 도달까지 15주 소요
• 2024년, 같은 수치 도달까지 7주 만에 도달

✔ 거래량 증가

• 2023년,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이 1000건 → 2000건까지 13주 소요
• 2024년, 같은 증가폭이 4주 만에 발생
• 강남 3구 역시 200건 → 400건 초과까지 4주 만에 증가

✔ 주요 원인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
2️⃣ 기준금리 인하(2023년 8월 이후 3차례 인하)
및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매수세 확대
3️⃣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애로
→ 주택 공급 감소 예상 → 선제적 매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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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달라지는 점

✅ 1. 주택 매매 시 '허가제' 적용

• 허가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매매 계약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

✅ 2. 실수요자만 매수 가능

• 기존에는 매수 후 전세 임대 가능 → 허가제 도입 후 실거주만 가능
• 갭투자 차단 효과 기대

✅ 3.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 검토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

✅ 4. 금융 규제 강화

•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7월→5월 조기 시행)

✅ 5.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 담합 및 이상 거래 집중 점검
•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으로 주택 공급 속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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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입장: "시장 안정 최우선"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

📌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후 집값 및 거래량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