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신청하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2025.3.3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 지원금 한도를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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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보증료 지원 한도	최대 30만 원	최대 40만 원
적용 대상	~ 2025.3.30 가입자	2025.3.31 이후 가입자

• 신청인의 기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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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요건

• 무주택자이면서, 다음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보증금: 3억 원 이하
2. 보증가입: HUG, HF, SGI 중 하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3. 소득요건 (연소득 기준)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4. 청년 기준: 각 시·도 조례 기준 연령
5. 신혼부부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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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적용)
• 법인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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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시기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신청 시기	연중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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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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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내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