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보험금5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확인하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 거죠?"아버지가 남기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포기 서류를 내면 보험금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주째 결정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이 그 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 3초 요약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2003다29463).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별개 문제이고,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왜 상속재산이 아닌가핵심은 .. 2026. 8. 14.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하기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막내에게."상담 사례를 정리하다 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마음을 바꿔 보험금을 막내에게 주기로 하고 유언장에도 그렇게 남기셨는데, 정작 보험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류상 수익자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결과는 짐작하시는 대로였습니다.보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마음을 바꾸는 것과 그 변경이 효력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 3초 요약보험수익자를 정하고 바꿀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다만 계약 체결 후에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734조 제1항).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법이 정한 순서로 수익자가 .. 2026. 8. 14.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하기 "계약자를 아들 이름으로 해 놨으니 세금은 없겠지."친척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자를 아들로 바꿔 두었으니 나중에 보험금이 나와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법 조문을 찾아보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해 드려야 했습니다.세법은 명의를 보지 않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봅니다.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셨다면 계약자가 누구든 상속재산입니다. 📌 3초 요약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도 계약자로 본다고 정해 두어, 명의 이전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조문은 두 줄인데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026. 8. 14.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하기 "보험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거 사기 아니니?"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미셨습니다. 30년 넘게 넣어 온 종신보험 이야기인데, 사망보험금을 살아 계실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죽어야 나오는 돈을 살아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확인해 보니 사기가 아니라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2일부터 생명보험사 전체로 확대한 공식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대상이셨습니다. 📌 3초 요약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미 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재원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 보험료 완납 계약이고, 2026년 1월 2일부터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 25조 6천.. 2026. 8. 14. 사망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실비보험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융 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사망 후 유족이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고령층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어노후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별 보험료 한번에 비교하기! ♥️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공식화했다. 기존 사망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연금형: 보험금을 월 단위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서비스형: 요양시설 이용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 2025.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