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3 월세 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벽지 교체 80만원, 청소비 30만원. 2년 살면서 못 하나 박은 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지만 '원상복구'라는 네 글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는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었고요.월세 계약의 다툼은 전세와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야금야금 깎입니다.그 지점들을 계약서에 미리 숫자로 박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3줄 요약월세 계약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갈 때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표준계약서의 빈칸과 특약사항란에 이 세 가지를 숫자와 항목으로 구체화해 적으면 대부분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모호한 단어.. 2026. 7. 15.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쓰는 법 잔금 치른 그날, 집주인은 은행에 갔습니다.전입신고를 했으니 안심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 보증금은 은행 뒤였습니다.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주택 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생기고, 그것도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잔금 낸 그날 하루,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 틈에 근저당이 걸린 겁니다. 이 하루를 막는 문장이 특약입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에 입주(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며,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 그날 설.. 2026. 7. 15.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에서 내민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전세 계약을 앞두고 "표준계약서로 하자"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작 그 파일을 어디서 받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색하면 광고 낀 사이트만 줄줄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하라거나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법무부가 만든 공식 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정작 공식 경로는 한참 뒤에 나오고, 광고 붙은 재배포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무료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인데, 정작 무료로 받는 길이 제일 안 보입니다.그래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국토교통부가 제정해 무료로 보급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법무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로가 묻혀 있어 찾기 어렵습니다. 원본 게시용과 컴퓨터.. 2026.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