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멕시코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경제와 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금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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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 부과의 배경과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월 4일부터 시행되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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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에 미치는 세금 부담 증가

비영리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평균 약 830달러(한화 약 121만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생산량이 0.4% 감소하고, 총 1조 2천억 달러의 세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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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22%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된 경차였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가 캐나다산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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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가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관세 부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특히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