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비용·이의신청 총정리 (못 받은 돈 셀프로 받기 절차)
거래대금, 보증금, 알바비,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 소송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이전에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고 서류만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문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비용, 처리 기간, 이의신청 절차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쉬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거래대금, 보증금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고 채무자(돈을 안 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라, 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편합니다.
- 법원 출석 필요 없음
- 서류만 제출하면 됨
- 대부분 2~4주 내 결정
- 비용이 매우 저렴함
-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
2. 지급명령 신청 자격 (누구나 가능)
지급명령은 변호사 없이 개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빌려준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
- 중고거래 대금 미지급
- 알바비·인건비 못 받은 경우
- 계약금·보증금 반환 문제
- 물품 대금 미지급
즉, 금전 지급 요구라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10분이면 가능)
■ 신청 장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검색창에 “전자소송” 입력 후 접속
■ 신청 절차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 민사 → 지급명령 신청 선택
- 사건 금액 입력
- 채무자 인적사항·주소 입력
- 증거자료 파일 첨부
- 인지대 + 송달료 납부
- 제출 후 법원의 결정 기다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입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비용 (소송보다 훨씬 저렴)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①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소송의 약 10% 수준입니다.
■ ② 송달료
보통 4회분(약 16,000원 내외)을 납부합니다.
- 총 비용: 약 20,000원 ~ 40,000원 수준
- 청구금액이 커도 비용 상승폭이 매우 작음
즉, 5만 원을 받아도, 500만 원을 받아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5. 필요한 증거자료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매우 유리)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할수록 유리합니다.
- 계약서, 메신저 대화, 문자
- 송금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 거래명세서
- 청구 금액을 입증할 영수증
증거가 부족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추후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6. 지급명령 처리 기간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 서류 이상 없음 → 2주 내 지급명령 결정
- 채무자에게 송달 후 2주간 이의 여부 확인
채무자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확정되며, 이 문서로 바로 강제집행(압류)까지 가능합니다.
7.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소멸되고 사건이 그대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바뀝니다.
■ 이의신청 가능 기간
송달일로부터 2주
■ 이의 제기 시 결과
- 지급명령 → 무효
- 사건 → 본안 소송으로 전환
- 서류만으로 판단 불가 → 재판 절차 시작
하지만 대부분의 지급명령 사건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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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급명령 확정 후 "돈 받는 방법"
- 채무자 은행 계좌 압류
- 급여 압류
- 예금·카드매출·전세보증금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강제집행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9.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좋은 사례 5가지
- 빌려준 돈(사채·지인 대여 포함)
- 중고거래 사기·대금 미지급
-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 보증금 반환 거부
- 거래대금 체불
특히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 신고와 함께 지급명령을 동시 진행하면 회수 성공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10.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해야 함
- 확정 후 압류 절차까지 직접 진행해야 함
-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면 소송으로 변경
- 증거 부족 시 본안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음
마무리: 못 받은 돈, 혼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은 저비용·고효율의 금전 회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결과도 빠르게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