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돈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법)
빌려준 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채권압류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판결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급여·보험금 등을 압류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법, 준비 서류, 제출 절차, 비용,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채권압류란? (돈을 직접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채권압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제3자에게 받을 권리’를 대신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 은행 예금(통장)
- 급여·퇴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카드 매출대금
- 임대차 보증금
이런 모든 재산을 제3채무자(은행·회사·보험사)에게 지급 정지시키고,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2.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
채권압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예시
-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
- 민사 판결문(확정 포함)
- 화해조서
-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경우)
위 문서가 있어야 채권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법 (실제 작성 순서)
채권압류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집행)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작성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① 당사자 정보 기재
- 채권자(본인) 이름·주소·연락처
- 채무자 정보(정확해야 송달 가능)
- 제3채무자 정보(은행·회사·보험사 등)
■ ② 압류할 채권 선택
대표적인 압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예금: “국민은행 ○○지점 / 계좌번호 알 필요 없음”
- 급여압류: “채무자 근무지 ○○주식회사 인사팀”
- 보험 환급금: “○○생명 해약환급금”
계좌번호는 몰라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은행 지점이나 회사 주소는 정확해야 합니다.
■ ③ 청구금액 입력
압류 가능한 금액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원금 + 이자 + 비용” 범위 내에서 청구합니다.
■ ④ 신청 취지 작성
예시:
“채무자 ○○의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신청 이유 작성
-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집행권원 존재
- 강제집행 필요성 인정 이 내용을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 ⑥ 첨부 서류 제출
- 판결문·지급명령 확정증명원
- 신청 취지 및 이유서
- 송달 주소 보정서(필요 시)
4. 채권압류 진행 비용
- 인지대: 5,000원 내외(금액 상관없음)
- 송달료: 약 20,000~30,000원
- 총 비용: 대략 3만 원대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는 가장 비용 부담이 적으며, 계좌 압류만 해도 채무자가 바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채권압류 후 돈을 받는 과정 (추심절차)
압류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제3채무자(은행·직장)에게 송달
- 채무자 계좌·급여 지급 정지
-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추심) 또는 배당
은행 계좌의 경우 즉시 압류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급여·퇴직금 압류 시 주의사항
급여 압류에는 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는 압류 불가
- 일반적으로 급여의 50%까지 압류 가능
- 퇴직금은 대부분 압류 가능
실무에서는 은행 예금 압류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7. 채권압류 성공률을 높이는 팁
-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 신청(국민·신한·우리·카카오 등)
- 채무자 직장 정보 파악 후 급여압류 병행
- 보험 압류까지 추가하면 회수 확률 증가
- 압류 결정 후 3개월 이내 추심신청까지 완료해야 안전
특히 통장 압류는 소액이어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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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돈 못 받았을 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급명령·판결문 등 집행권원만 있다면, 은행 계좌·급여·보험 등을 압류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30분 이내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비용도 3만 원대여서 부담이 적습니다. 미지급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