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절차 양식 예시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완벽 가이드)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 연락, 미행, 감시,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경찰 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토킹 신고 절차, 신고서·진술서 양식 예시, 접근금지 가처분·잠정조치 신청 방법을 가장 실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피해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료입니다.
1.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행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반복적인 문자·카톡·전화·SNS 연락
- 회사·집 주변에 나타나 기다리기
- 몰래 따라오기·미행하기
- 지인·가족에게 연락하며 압박하기
- 온라인 계정 해킹 시도·감시
- 협박·위협성 메시지 전송
- 반복적인 선물 배송, 택배 보내기
단 한 번의 행동이더라도 공포감·불안감이 유발되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신고 절차 (112 신고 → 현장 조치 → 보호 조치)
① 즉시 112 신고
스토킹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지속적, 반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신고 시 이렇게 말하면 가장 빠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경찰 출동 후 가해자 분리 조치
- 피해자에 대한 긴급 임시 보호조치(시설 연계 가능)
- 증거 확보 안내
3. 스토킹 신고서·진술서 양식 예시
실제 제출 가능한 형태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 스토킹 신고서(예시)
[스토킹 신고서]
신고자: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서울 ○○구 ○○동
가해자: 김○○
관계: 직장 동료(현재 연락 차단 상태)
스토킹 내용:
- (날짜) 1/14부터 하루 30회 이상 연락 및 협박성 메시지
- (장소) 회사 퇴근길 미행 3회
- 가족 SNS 계정에 접근, 정보 수집 정황
- 집 앞에서 대기하며 벨 누르기 2회
요청사항:
- 112 신속 출동 및 가해자 접근 차단 조치
- 추가 스토킹 방지 보호조치 요청
📌 진술서(예시)
[진술서]
본인은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김○○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미행,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2025.02. ○○
진술인: 홍길동 (서명)
4. 스토킹 증거 자료 수집 방법
- 전화·문자·카톡·SNS DM 캡처
- CCTV·현관 카메라 영상
- 택배·선물 반복 배송 기록
- 통화 녹음 파일
- 동선 겹침·미행 정황 사진/영상
- 주변 목격자 진술
증거는 ‘시간 → 장소 → 행동 → 피해자의 감정·공포’ 순으로 정리해야 경찰 조사 시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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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근금지 가처분·잠정조치 신청 방법
스토킹 범죄는 즉각적인 물리적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경찰을 통한 ‘잠정조치’ 요청
경찰 조사 이후 검사가 법원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접근금지 명령 (100m 이내 접근 금지)
- ②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 ③ 주거·직장 출입 금지
- ④ 경찰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중대 사안)
② 피해자 본인이 직접 ‘민사 가처분’ 신청
스토킹 위험성이 높으면 본인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가처분 신청서
- 스토킹 피해 사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증거 기록(문자·영상 등)
📌 신청 가능한 곳
피해자 주소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법원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1~3일 내 접근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스토킹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조언
- 가해자와 절대 단독 대면 금지
- 연락·메시지 절대 삭제 금지
- 112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확히 언급
- 반복 피해가 확인되면 접근금지 즉시 신청
- 폭력·협박 요소가 있다면 신변보호 요청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생명입니다.
결론: 스토킹 피해 대응은 빠르고 구조적인 절차가 핵심
스토킹 신고는 단순 민원이나 상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며, 경찰과 법원이 즉각介入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신고 절차 → 증거 수집 → 탄원·진술서 작성 → 접근금지 가처분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피해자는 훨씬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중이라면 단 1회라도 즉시 신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