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 요구 받았을 때 피의자 조사 대응 요령 (진술거부권 등)
갑작스럽게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는 법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이며, 적절한 대응만 해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출석 전 준비 사항 등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1. 경찰서 출석 요구는 ‘체포’가 아니다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임의 동행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를 무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피의자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①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하겠다’라고 명확히 표현하면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불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권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③ 사건기록 열람·복사 요청 가능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일부를 열람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기록, 통화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사건 내용 파악: 어떤 혐의인지, 참고인은 누구인지 미리 확인
- 증거 확보: 카톡, 문자, 전화 녹취, 계좌 내역 등을 정리
- 불필요한 감정 표현 금지: 단정적 발언, 확신 없는 진술은 피하기
- 변호사 상담: 진술 방향·전략을 사전에 정리
4. 조사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 추측성 발언 (“아마 그랬을 것 같다”)
-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서명
- 감정적인 반응 · 언성 높임
- 불리한 내용임에도 ‘죄송하다’ 등 인정성 표현
-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사실처럼 말하기
5.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건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 상대방이 과장된 진술로 고소한 경우
- 중요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 수사관이 압박성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특히 성범죄, 폭행, 사기 사건은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전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6. 조사 종료 후 꼭 확인해야 할 점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를 보여줍니다. 이때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지
- 문장 표현이 사실 왜곡 없이 작성됐는지
- 유도 질문에 맞춰 작성된 내용은 없는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 무혐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거쳐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